평생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이 운영하는 학부모지원센터에 법적 근거가 생겨요
- 제안일
- 2024.08.08
- 의안번호
- 2202666
- 소관위원회
- 교육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4명신정훈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3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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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칠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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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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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형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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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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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삼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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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부남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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염태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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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준병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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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계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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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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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원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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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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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종오 의원
진보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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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8.082024.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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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8.092024.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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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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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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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생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기업이 사내대학원을 영구적으로 설치·운영하고 채용후보자도 입학시킬 수 있어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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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학부모지원센터에 법적 근거 마련
지금은 전국학부모지원센터와 시·도학부모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지만 이를 뒷받침하는 명확한 법적 근거가 없어요. 이번 개정안은 이 근거를 분명히 하려는 거예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전국학부모지원센터 법적 근거 | 명확한 법적 근거 없이 운영 중 |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는 제19조의4 신설 |
용어 설명
- 국가평생교육진흥원
- 평생교육을 전국 단위로 지원하고 진흥하는 기관이에요. 이번 개정안에서 전국학부모지원센터를 관리·운영하는 기관으로 명시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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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양육ㆍ교육환경이 급격히 변화하며 부모 등 보호자의 자녀교육 역량 강화 및 교육참여 활동 지원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음.
이와 관련하여 교육부는 국가평생교육진흥원 내에 “전국학부모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시ㆍ도교육청은 지역별 “시ㆍ도학부모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명확한 법적 근거가 없어 학부모교육이 원활히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임.
이에 현재 운영 중인 전국학부모지원센터 및 시ㆍ도학부모지원센터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며, 국가평생교육진흥원의 업무에 학부모지원센터의 관리ㆍ운영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여 학부모교육의 활성화를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19조제4항제12호 및 제19조의4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법률안의 직접 적용대상은 국가평생교육진흥원, 시·도교육청 등 공공기관과 학부모 등 보호자로 보여요. 일반 기업이 직접 적용받는 조항은 확인되지 않아요.
주요 의무 (일반)
기업에게 직접 부과되는 의무는 확인되지 않아요. 국가평생교육진흥원이 학부모지원센터의 관리·운영 업무를 수행하는 내용이에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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