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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평생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자치단체가 지역 특성에 맞춰 평생교육이용권 지원 대상을 정할 수 있어요

제안일
2026.06.19
의안번호
2219385
소관위원회
교육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2명

김용태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1인
  • 김대식 의원

    국민의힘

  • 김성원 의원

    국민의힘

  • 김승수 의원

    국민의힘

  • 김예지 의원

    국민의힘

  • 서천호 의원

    국민의힘

  • 신성범 의원

    국민의힘

  • 안철수 의원

    국민의힘

  • 엄태영 의원

    국민의힘

  • 윤한홍 의원

    국민의힘

  • 이성권 의원

    국민의힘

  • 조은희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1. 접수
    06.19
  2. 위원회 심사
    07.23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지자체가 지원 대상을 직접 발굴할 수 있어요

    지방자치단체가 지역 특성에 맞는 평생교육이용권 지원 대상을 주도적으로 찾을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평생교육이용권 지원 대상 발굴 주체 현행법은 평생교육이용권 발급 신청자의 요건을 정하고 있으나, 지자체가 자체적으로 지원 대상을 발굴할 수 있는 근거는 원문에 나타나지 않아요. 지방자치단체가 지역 특성에 맞는 평생교육이용권 지원 대상을 주도적으로 발굴할 수 있도록 해요.

나머지 변경 사항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평생교육이용권
국민이 평생교육 과정을 받을 수 있도록 정부나 지자체가 발급하는 이용권이에요. 발급 대상은 법에서 정한 요건을 갖춘 신청자예요.

나머지 용어 설명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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