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생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자치단체가 지역 특성에 맞춰 평생교육이용권 지원 대상을 정할 수 있어요
- 제안일
- 2026.06.19
- 의안번호
- 2219385
- 소관위원회
- 교육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2명김용태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1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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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식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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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원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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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수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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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예지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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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천호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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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성범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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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철수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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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태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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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한홍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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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권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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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은희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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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6.192026.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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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7.232026.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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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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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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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생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기업이 사내대학원을 영구적으로 설치·운영하고 채용후보자도 입학시킬 수 있어요
핵심 요약
-
01
지자체가 지원 대상을 직접 발굴할 수 있어요
지방자치단체가 지역 특성에 맞는 평생교육이용권 지원 대상을 주도적으로 찾을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평생교육이용권 지원 대상 발굴 주체 | 현행법은 평생교육이용권 발급 신청자의 요건을 정하고 있으나, 지자체가 자체적으로 지원 대상을 발굴할 수 있는 근거는 원문에 나타나지 않아요. | 지방자치단체가 지역 특성에 맞는 평생교육이용권 지원 대상을 주도적으로 발굴할 수 있도록 해요. |
용어 설명
- 평생교육이용권
- 국민이 평생교육 과정을 받을 수 있도록 정부나 지자체가 발급하는 이용권이에요. 발급 대상은 법에서 정한 요건을 갖춘 신청자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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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민의 평생교육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평생교육이용권을 발급할 수 있도록 신청자의 요건을 정하고 있고, 평생교육프로그램의 개발과 운영을 지원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평생교육이용권의 발급ㆍ사용, 평생교육프로그램 개발 과정에서 지역별 특성이나 산업 수요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으며, 신산업 분야에 대한 교육 지원 및 우수 평생교육프로그램 발굴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음에도 지방자치단체에서 자체적으로 지원 대상을 발굴하거나 육성할 수 있는 유인책이 부족하여 평생교육 격차 심화가 우려됨.
이에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역 특성에 맞는 평생교육이용권 지원 대상을 주도적으로 발굴할 수 있도록 하고, 신산업 분야 또는 우수한 평생교육프로그램을 제공하는 평생교육기관을 선정ㆍ포상할 수 있도록 지원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평생교육의 적극적인 참여를 통해 국민의 교육받을 권리를 보장하고자 함(안 제16조제1항제3호의2 및 제5호의2 신설 등).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지방자치단체, 평생교육기관, 평생교육이용권 신청자 등이 주요 대상이 될 것으로 보여요. 다만 원문은 '할 수 있도록' 하는 임의적 근거 규정 중심이라 개별 기업에 직접 적용되는 의무는 확인되지 않아요.
주요 의무 (일반)
제안 내용상 기업에 직접 부과되는 새로운 의무는 보이지 않아요. 평생교육기관이 선정 기준이나 지원 절차를 충족하려면 관련 기준이 정해진 후 대응이 필요할 수 있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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