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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자동 분류

평생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업 사내대학원의 근거가 평생교육법으로 옮겨가고 입학 대상이 넓어져요

제안일
2025.11.25
의안번호
2214524
소관위원회
교육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

백승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
  • 고민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문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영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영환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준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문정복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성준 의원

    더불어민주당

  • 진선미 의원

    더불어민주당

  • 강경숙 의원

    조국혁신당

  • 박은정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1. 접수
    11.25
  2. 위원회 심사
    11.27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사내대학원 근거를 평생교육법으로 옮겨요

    지금은 한시 규정인 「첨단산업 인재혁신 특별법」에 근거를 두고 있는데, 이를 「평생교육법」에 규정하려는 내용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사내대학원 설치·운영 근거 「첨단산업 인재혁신 특별법」의 한시 규정에 근거를 두고 있어요. 「평생교육법」에 사내대학원의 설치·운영 근거를 규정해요.

나머지 변경 사항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사내대학원
기업이 자기 회사에 필요한 인재를 직접 키우기 위해 설치하는 대학원 과정이에요. 회사 현장 수요에 맞춘 교육을 할 수 있어요.

나머지 용어 설명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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