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생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업 사내대학원의 근거가 평생교육법으로 옮겨가고 입학 대상이 넓어져요
- 제안일
- 2025.11.25
- 의안번호
- 2214524
- 소관위원회
- 교육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백승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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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민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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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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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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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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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준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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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정복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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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준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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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선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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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경숙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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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은정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
접수11.252025.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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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11.272025.11.27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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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
01
사내대학원 근거를 평생교육법으로 옮겨요
지금은 한시 규정인 「첨단산업 인재혁신 특별법」에 근거를 두고 있는데, 이를 「평생교육법」에 규정하려는 내용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사내대학원 설치·운영 근거 | 「첨단산업 인재혁신 특별법」의 한시 규정에 근거를 두고 있어요. | 「평생교육법」에 사내대학원의 설치·운영 근거를 규정해요. |
용어 설명
- 사내대학원
- 기업이 자기 회사에 필요한 인재를 직접 키우기 위해 설치하는 대학원 과정이에요. 회사 현장 수요에 맞춘 교육을 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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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AIㆍ반도체 등 첨단 분야에서 석ㆍ박사급 고급 인력 수요가 급증함에 따라, 기업이 현장 수요에 맞춘 교육과정을 통해 필요한 인재를 직접 양성할 수 있는 사내대학원 제도를 확대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현재 사내대학원 운영 근거는 「첨단산업 인재혁신 특별법」에 두고 있는 한시 규정으로 제도 운영의 지속성에 한계가 있음. 또한 현행 제도는 사내대학원 설치 기업과 동종ㆍ유관 업종 재직자를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어 산업 현장에 필요한 전문 역량을 조기에 확보하기 어렵고, 융복합 인재 수요가 커지는 환경에서 사내대학원을 설치한 기업이 동종ㆍ유관 업종이 아닌 다양한 중소기업 재직자에게까지 교육 기회를 제공할 수 있도록 입학 대상을 확대할 법적 근거가 미비한 실정임.
이에 사내대학원의 설치ㆍ운영 근거를 「평생교육법」에 규정하고, 재직자뿐 아니라 채용후보자와 동종ㆍ유관 업종이 아닌 중소기업 재직자에게까지 입학 대상을 확대함으로써, 기업이 필요에 따라 다양한 산업을 융합ㆍ활용하는 융복합 인재를 양성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함(안 제32조).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제안 내용상 사내대학원을 설치·운영하려는 기업과 그 재직자·채용후보자가 주요 관련 대상으로 제시되어 있습니다. 폐기된 법안이므로 실제 적용 대상은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주요 의무 (일반)
원문 발췌에서 설치 기준이나 기업이 부담할 구체적 의무사항은 확인되지 않습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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