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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생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전공대학 교원이 국가상훈의 대상에 포함될 수 있게 돼요

제안일
2025.01.08
의안번호
2207359
소관위원회
교육위원회
시행일
2026.05.12시행 중

대표발의자

총 10명

김민전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김기웅 의원

    국민의힘

  • 김대식 의원

    국민의힘

  • 김용태 의원

    국민의힘

  • 박덕흠 의원

    국민의힘

  • 박상웅 의원

    국민의힘

  • 안철수 의원

    국민의힘

  • 윤상현 의원

    국민의힘

  • 조배숙 의원

    국민의힘

  • 조정훈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법률 제21080호
  1. 접수
    01.08
  2. 위원회 심사
    01.09
  3. 체계자구심사
    08.27
  4. 본회의
    10.26
  5. 공포
    11.11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전공대학 교원의 국가상훈 대상 포함 근거 마련

    전공대학에 근무하는 교원이 국가상훈을 받을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만드는 개정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전공대학 교원의 국가상훈 대상 포함 여부 전공대학 교원은 학력인정 시설의 교원이지만 국가상훈 대상에 포함되어 있지 않아요. 전공대학에 근무하는 교원이 국가상훈 대상에 포함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해요.

나머지 변경 사항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
정규 학교 밖에서 평생교육을 하면서도, 정부 인가를 받아 일정한 학력을 인정받을 수 있는 교육시설이에요.

나머지 용어 설명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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