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생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전공대학 교원이 국가상훈의 대상에 포함될 수 있게 돼요
- 제안일
- 2025.01.08
- 의안번호
- 2207359
- 소관위원회
- 교육위원회
- 시행일
- 2026.05.12시행 중
대표발의자
총 10명김민전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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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웅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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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식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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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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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덕흠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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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웅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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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철수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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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상현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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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배숙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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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훈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법률 제21080호-
접수01.082025.01.08
-
위원회 심사01.092025.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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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08.272025.08.27 -
본회의10.262025.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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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11.112025.11.11
관련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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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생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이 운영하는 학부모지원센터에 법적 근거가 생겨요
핵심 요약
-
01
전공대학 교원의 국가상훈 대상 포함 근거 마련
전공대학에 근무하는 교원이 국가상훈을 받을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만드는 개정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전공대학 교원의 국가상훈 대상 포함 여부 | 전공대학 교원은 학력인정 시설의 교원이지만 국가상훈 대상에 포함되어 있지 않아요. | 전공대학에 근무하는 교원이 국가상훈 대상에 포함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해요. |
용어 설명
-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
- 정규 학교 밖에서 평생교육을 하면서도, 정부 인가를 받아 일정한 학력을 인정받을 수 있는 교육시설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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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상 「초ㆍ중등교육법」에 따라 전공과를 설치ㆍ운영하는 고등기술학교는 교육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전문대학졸업자와 동등한 학력ㆍ학위가 인정되는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로 전환ㆍ운영할 수 있는데, 이 경우 ‘전공대학’의 명칭을 사용하고 있음.
현재 고등학교졸업 이하의 학력이 인정되는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의 경우 국ㆍ공립학교의 교원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는 교원이 「상훈법」에 따른 국가상훈의 대상에 포함되는 반면, 전공대학의 경우에는 학력인정 시설로서 「고등교육법」에 따른 교원을 두고 있음에도 해당 교원이 국가상훈의 대상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데, 형평성 확보 차원의 제도 개선이 요구되고 있음.
이에 전공대학에 근무하는 교원이 국가상훈의 대상에 포함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전공대학에 「고등교육법」에 따른 교원을 둘 수 있는 근거 및 관련 준용 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31조제3항).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변경 감지 이력
- 2026.09.17 00:42정부이송일- → 2025.10.31
- 2026.09.17 00:07진행단계본회의 → 공포
- 2026.09.17 00:07공포일- → 2025.11.11
- 2026.09.17 00:07예상 시행일- → 2026.05.12
적용대상 (일반)
평생교육법은 일반적으로 평생교육기관, 평생교육시설 설치·운영자, 관련 행정기관 등에 적용됩니다. 구체적 적용 범위는 개정 조문 확인이 필요합니다.
주요 의무 (일반)
평생교육법상 일반적으로 평생교육시설의 신고·등록·인가, 운영 기준 준수, 학습자 보호 관련 사항 등이 규정되어 있으나, 이번 개정에 따른 구체적 의무는 원문 확인이 필요합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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