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은 베타 서비스 중이에요. 부담 없이 써 보시고 의견을 들려주세요. 의견 보내기

Lawble.
로그인 무료로 시작
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평생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와 지자체가 고령층·취약계층 디지털 문해교육 프로그램 개발·보급을 지원해요

제안일
2025.12.16
의안번호
2215296
소관위원회
교육위원회
#AI·디지털자산

대표발의자

총 10명

이주영 의원

개혁신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이준석 의원

    개혁신당

  • 천하람 의원

    개혁신당

  • 안철수 의원

    국민의힘

  • 유용원 의원

    국민의힘

  • 윤재옥 의원

    국민의힘

  • 최수진 의원

    국민의힘

  • 박홍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 채현일 의원

    더불어민주당

  • 황명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12.16
  2. 위원회 심사
    12.17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디지털 문해교육 지원 근거 마련

    고령층과 취약계층을 위한 맞춤형 디지털 문해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보급할 때 재정과 행정 지원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만들어요.

나머지 핵심 요약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디지털 문해교육 프로그램 지원 근거(안 제39조의3)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고령층과 취약계층 등을 위한 맞춤형 디지털 문해교육 프로그램의 개발ㆍ보급에 재정적ㆍ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해요.

용어 설명

디지털 문해교육
디지털 기기와 인터넷을 활용해 정보를 찾고 이해하고 사용하는 능력을 기르기 위한 교육이에요. 고령층처럼 디지털 환경에 익숙하지 않은 사람들이 주요 대상이에요.

나머지 용어 설명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뉴스

불러오는 중…

의견 보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