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생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와 지자체가 고령층·취약계층 디지털 문해교육 프로그램 개발·보급을 지원해요
- 제안일
- 2025.12.16
- 의안번호
- 2215296
- 소관위원회
- 교육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이주영 의원
개혁신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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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석 의원
개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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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하람 의원
개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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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철수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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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용원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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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재옥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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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수진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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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홍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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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현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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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명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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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12.162025.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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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12.172025.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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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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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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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생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기업이 사내대학원을 영구적으로 설치·운영하고 채용후보자도 입학시킬 수 있어요
핵심 요약
-
01
디지털 문해교육 지원 근거 마련
고령층과 취약계층을 위한 맞춤형 디지털 문해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보급할 때 재정과 행정 지원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만들어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디지털 문해교육 프로그램 지원 근거(안 제39조의3) |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 고령층과 취약계층 등을 위한 맞춤형 디지털 문해교육 프로그램의 개발ㆍ보급에 재정적ㆍ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해요. |
용어 설명
- 디지털 문해교육
- 디지털 기기와 인터넷을 활용해 정보를 찾고 이해하고 사용하는 능력을 기르기 위한 교육이에요. 고령층처럼 디지털 환경에 익숙하지 않은 사람들이 주요 대상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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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인공지능(AI), 빅데이터 등 디지털 기술의 발전과 일상생활 전반의 디지털 전환(Digital Transformation) 가속화로 인해, 디지털 역량은 이제 개인의 사회 참여 및 경제 활동의 필수 조건이 되었음.
공공 서비스, 금융, 교육 등 대부분의 서비스가 비대면 디지털 방식으로 전환되고 있으며, 이에 대한 적응 능력이 부족한 국민은 생활의 불편을 넘어 사회적 고립과 소외에 직면하고 있음.
아울러, 해외 연구에 따르면 사람들은 딥페이크 오디오를 30%도 채 식별하지 못할정도로 딥페이크 기술의 진화 속도가 우리의 대응 능력을 훨씬 앞지르고 있으며, 특히, 국내 60대 이상의 경우 디지털 헬스 리터리시 역량이 ‘낮음’으로 평가된 경우가 압도적임.
이에 우선 고령층과 취약계층 등을 위한 맞춤형 디지털 문해교육 프로그램의 개발ㆍ보급에 필요한 재정적ㆍ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안 제39조의3 신설 등).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평생교육 관련 기관·단체 및 고령층·취약계층 국민
주요 의무 (일반)
평생교육 관련 기관은 디지털 문해교육 프로그램 개발·운영을 지원받을 수 있으며, 정부는 관련 재정·행정 지원을 수행함.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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