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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평생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을 교육감도 설립할 수 있게 돼요

제안일
2026.10.21
의안번호
2221999
소관위원회
교육위원회
입법예고 마감일
2026.11.04

대표발의자

총 13명

조정훈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2인
  • 김대식 의원

    국민의힘

  • 김미애 의원

    국민의힘

  • 김용태 의원

    국민의힘

  • 김재섭 의원

    국민의힘

  • 나경원 의원

    국민의힘

  • 박충권 의원

    국민의힘

  • 서일준 의원

    국민의힘

  • 서천호 의원

    국민의힘

  • 윤용근 의원

    국민의힘

  • 이인선 의원

    국민의힘

  • 최수진 의원

    국민의힘

  • 최은석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1. 접수
    10.21
  2. 위원회 심사
    10.22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 설립 주체에 교육감 추가

    현행법에서는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을 학교법인이나 재단법인만 설립할 수 있어요. 개정안은 교육감도 설립 주체에 포함하는 내용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의 설립 주체 학교법인 또는 재단법인 학교법인, 재단법인 외에 교육감도 설립 주체에 포함

나머지 변경 사항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
고등학교졸업 이하의 학력을 인정받을 수 있는 평생교육시설이에요. 교육감이 일정 요건을 갖춘 시설을 지정해요.

나머지 용어 설명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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