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생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을 교육감도 설립할 수 있게 돼요
- 제안일
- 2026.10.21
- 의안번호
- 2221999
- 소관위원회
- 교육위원회
- 입법예고 마감일
- 2026.11.04
대표발의자
총 13명조정훈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2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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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식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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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애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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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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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섭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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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경원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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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충권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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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일준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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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천호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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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용근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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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선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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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수진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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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은석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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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10.212026.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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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10.222026.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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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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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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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생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경제자유구역 등의 외국교육기관도 국내 학교처럼 평생교육을 할 수 있어요
핵심 요약
-
01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 설립 주체에 교육감 추가
현행법에서는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을 학교법인이나 재단법인만 설립할 수 있어요. 개정안은 교육감도 설립 주체에 포함하는 내용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의 설립 주체 | 학교법인 또는 재단법인 | 학교법인, 재단법인 외에 교육감도 설립 주체에 포함 |
용어 설명
-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
- 고등학교졸업 이하의 학력을 인정받을 수 있는 평생교육시설이에요. 교육감이 일정 요건을 갖춘 시설을 지정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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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학교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을 설치ㆍ운영하려는 자는 교육감에게 등록하도록 하고, 교육감은 그중 일정 요건을 갖춘 시설을 고등학교졸업 이하의 학력이 인정되는 시설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면서,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의 설립 주체를 학교법인 또는 재단법인으로 한정하고 있음.
그런데 설립 주체가 법인으로 제한되기 전에 개인이 설치한 시설은 설치자가 사망하면 법인으로 전환되지 않는 한 폐쇄될 수밖에 없는데, 재산 출연 부담 등으로 전환이 어려워 폐쇄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음. 또한 사설 시설에 보조금이 지원되고 있음에도 학사관리 부실과 운영의 불투명성 문제가 반복되고 있어, 성인의 학습권 보장과 평생교육시설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공공이 책임질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교육감을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의 설립 주체에 포함하고, 교육부장관이 이를 지도ㆍ감독하도록 함으로써 운영의 투명성을 높이고 교육소외계층의 학습권을 보장하고 공공의 평생교육 공급을 확대하려는 것임(안 제28조제5항 및 제31조제1항 등).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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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의안정보시스템
법안 의견 제출 · 2026.11.04 마감
정보 출처 ·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대한민국 국회 · 열린국회정보 · 국회 입법예고 · 네이버 뉴스
변경 감지 이력
- 2026.10.23 15:00요약조정훈의원 등 13인 발의 · 소관위 미정 → 조정훈의원 등 13인 발의 · 소관위 교육위원회
- 2026.10.23 15:00진행단계접수 → 위원회 심사
- 2026.10.23 15:00위원회 회부일- → 2026.10.22
적용대상 (일반)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을 설립·운영하려는 개인, 학교법인, 재단법인, 그리고 교육감(공공 주체)이 적용 대상입니다.
주요 의무 (일반)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 설립 시 교육감에게 등록하고 교육부장관의 지도·감독을 받아야 합니다. 개인 설립 시설의 경우 일정 요건을 충족 시 공공으로의 인수·운영 전환이 가능해집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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