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생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한글 문해교육 참여자의 수업료와 교재비·교구비를 무상으로 하고 국가와 지자체가 부담해요
- 제안일
- 2025.03.18
- 의안번호
- 2209023
- 소관위원회
- 교육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9명이건태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8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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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준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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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향엽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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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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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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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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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금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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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진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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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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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준병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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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헌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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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병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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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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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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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관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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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헌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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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진욱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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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민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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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정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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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3.182025.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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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3.192025.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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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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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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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생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경제자유구역 등의 외국교육기관도 국내 학교처럼 평생교육을 할 수 있어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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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문해교육 참여자 비용 무상화
한글 문해교육 참여자가 내는 수업료와 교재비·교구비 등을 무상으로 하는 내용이에요. 현재는 실시기관이 별도 수업료를 받는 경우가 있어서 이를 없애려는 취지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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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성인이 일상생활을 영위하는 데 필요한 한글 문해교육의 실시 근거를 두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한글 문해교육 프로그램 운영비, 교재비ㆍ교구비, 교원의 인건비 및 연수비 등 현행법령에 따른 재정적 지원에도 프로그램 실시기관에서 문해교육에 참여하는 수강생으로부터 별도의 수업료 등을 받는 경우가 있고, 이로 인해 일상생활에 불편을 겪고 있는 비문해자가 경제적인 부담으로 프로그램 참여를 주저하거나 포기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
한글 문해교육은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고 사회생활을 영위하는 데 필요한 필수 지원에 해당하는 바, 개정안은 한글 문해교육 참여자가 부담하는 수업료, 교재비ㆍ교구비 등의 비용을 무상으로 하고 해당 비용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도록 함으로써 비문해자에게 실질적인 배움의 기회를 보장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39조제4항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평생교육법상 한글 문해교육을 실시하는 기관과 프로그램 운영 주체가 주된 적용 대상이에요. 수강생인 성인 비문해자는 혜택을 받는 쪽에 해당해요.
주요 의무 (일반)
개정안이 시행되면 문해교육 실시기관은 참여자에게 수업료, 교재비·교구비 등을 부담시키지 않는 방향으로 운영해야 할 가능성이 커요. 해당 비용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게 돼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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