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생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와 지자체가 노인 대상 평생교육 정책을 세우고 시행해야 해요
- 제안일
- 2025.03.27
- 의안번호
- 2209407
- 소관위원회
- 교육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민형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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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유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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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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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지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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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병훈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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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부남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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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개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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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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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조승래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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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3.272025.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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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3.282025.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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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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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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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
01
노인 대상 평생교육 정책 수립 의무 신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노인 대상 평생교육 활성화를 위한 정책을 수립·시행하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안 제5조제4항 신설이 포함돼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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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초고령사회를 대비해 노인 평생교육 활성화 및 내실화를 위한 정책을 수립하고자 합니다.
2025년 대한민국은 65세 이상 노인인구 비율이 전체 20%를 넘어 초고령사회로 진입합니다. 그런데, 현행법은 인구 고령화에 따른 사회 변화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합니다. 아동부터 노인까지 전 세대를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의미 있는 노년 생활을 지향하는 노인들의 교육 욕구에 걸맞는 정비가 필요합니다.
우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노인 대상 평생교육 활성화를 위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하고자 합니다. 평생교육진흥기본계획 수립 시 노인 대상 평생교육 진흥에 관한 사항도 포함하도록 했습니다. 아울러 국가평생교육진흥원 등의 업무에 노인 대상 평생교육프로그램 운영에 관한 사항을 명시했습니다. 노인들의 교육 욕구를 충족하고, 행복한 노후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것입니다(안 제5조제4항 신설 등).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을 기준으로 보면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국가평생교육진흥원 등 평생교육 진흥 관련 기관이 주된 대상으로 보여요. 민간 기업이 직접 의무를 지는 조항은 원문에서 확인되지 않아요.
주요 의무 (일반)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노인 대상 평생교육 진흥 정책을 수립·시행해야 하고, 평생교육진흥기본계획에 관련 사항을 포함해야 해요. 국가평생교육진흥원 등은 노인 대상 평생교육프로그램 운영 업무를 수행하도록 명시될 예정이에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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