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생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평생교육사가 교육부장관이 명하는 보수교육을 받아야 해요
- 제안일
- 2025.01.15
- 의안번호
- 2207514
- 소관위원회
- 교육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김문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
고민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동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우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준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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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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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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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계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
허성무 의원
더불어민주당
-
강경숙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
접수01.152025.01.15
-
위원회 심사01.162025.01.16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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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
01
평생교육사 보수교육 명령 근거 신설
교육부장관이 평생교육기관 등에 종사하는 평생교육사에게 보수교육을 받도록 명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이에요. 다만 이 개정안은 대안반영폐기되어 현재는 적용되지 않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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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4차 산업혁명과 같은 기술 발전의 가속화로 노동시장 내 직무 대체 속도가 급격히 증가하고, 기대수명의 연장으로 개인의 지속적인 학습과 역량 개발 필요성이 점차 높아지고 있음. 나아가 노인 인구가 증가함에 따라 노인들의 삶의 질 향상과 자아실현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사회적 노력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음.
이러한 시대적 요구 속에서 평생교육사는 전 생애에 걸친 학습과 성장을 지원하는 현장 전문인력으로 학습자의 다양한 요구를 파악하고, 맞춤형 학습 프로그램을 기획ㆍ운영하며, 학습자가 변화하는 사회에 능동적으로 적응할 수 있도록 돕고 있어,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전문성을 강화하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함.
현행법은 평생교육사에 대한 연수를 규정하고 있으나, 실질적인 참여 기회를 부여하지 않아, 평생교육사들의 연수 참여 기회를 충분히 보장하지 못하고, 소속 기관의 미승인 및 연수 참여로 인한 불이익 우려가 있어 제도적 보완이 필요함.
이에 교육부장관이 평생교육기관 등에 종사하는 평생교육사에게 보수(補修)교육을 받도록 명할 수 있게 하고, 보수교육을 이유로 불리한 처분을 한 자에 대해 과태료 300만원의 제재처분을 해 보수교육의 실효성을 확보하고자 함(안 제27조의2 및 제46조제2항 신설 등).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제안된 내용 기준으로는 평생교육기관 등에 종사하는 평생교육사와 그 소속 기관이 대상이에요. 다만 법안이 폐기되어 실제 적용 대상은 없으며, 개별 기업의 적용 여부는 판단하지 않아요.
주요 의무 (일반)
제안안에 따르면 평생교육사는 교육부장관의 명령에 따라 보수교육을 받아야 하고, 소속 기관은 보수교육 참여를 이유로 불리한 처분을 해서는 안 돼요. 현재 이 의무는 발효되지 않았어요.
위반 시 제재
제안안은 보수교육을 이유로 불리한 처분을 한 자에게 과태료 300만원을 부과하는 것이었어요. 본회의에서 대안반영폐기되어 현재 효력은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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