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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생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경제자유구역 등의 외국교육기관도 국내 학교처럼 평생교육을 할 수 있어요

제안일
2026.04.22
의안번호
2218525
소관위원회
교육위원회
시행일
2026.12.03D-11

제안자

교육위원장

위원회 제안

진행상황

법률 제21721호
  1. 접수
    04.22
  2. 위원회 심사
    03.24
  3. 체계자구심사
    03.24
  4. 본회의
    05.07
  5. 공포
    06.02

관련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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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1. 01

    외국교육기관도 평생교육 실시 가능

    경제자유구역 등 외국교육기관도 국내 학교와 같이 평생교육을 할 수 있게 돼요. 다양한 학습 수요를 채우고 평생교육의 질을 높이려는 취지예요.

나머지 핵심 요약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외국교육기관의 평생교육 실시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 외국교육기관 등도 국내 학교와 동일하게 평생교육을 실시할 수 있어요 (안 제26조, 제29조, 제30조).

나머지 변경 사항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외국교육기관
외국의 교육기관이 국내에 설립해 운영하는 교육기관을 말해요. 이번 개정으로 평생교육도 할 수 있게 됐어요.

나머지 용어 설명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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