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생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경제자유구역 등의 외국교육기관도 국내 학교처럼 평생교육을 할 수 있어요
- 제안일
- 2026.04.22
- 의안번호
- 2218525
- 소관위원회
- 교육위원회
- 시행일
- 2026.12.03D-11
제안자
교육위원장
위원회 제안
진행상황
법률 제21721호-
접수04.222026.04.22
-
위원회 심사03.242026.03.24
-
체계자구
심사 03.242026.03.24 -
본회의05.072026.05.07
-
공포06.022026.06.02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01765 · 정일영 2024.07.15
평생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외국교육기관도 평생교육을 직접 실시할 수 있게 돼요
-
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07514 · 김문수 2025.01.15
평생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평생교육사가 교육부장관이 명하는 보수교육을 받아야 해요
-
위원회 심사 2221999 · 조정훈 2026.10.21
평생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을 교육감도 설립할 수 있게 돼요
-
위원회 심사 2219385 · 김용태 2026.06.19
평생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자치단체가 지역 특성에 맞춰 평생교육이용권 지원 대상을 정할 수 있어요
-
공포 2207359 · 김민전 2025.01.08
평생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전공대학 교원이 국가상훈의 대상에 포함될 수 있게 돼요
-
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04720 · 김대식 2024.10.16
평생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업이 사내대학원을 세우고 채용후보자도 입학할 수 있게 돼요
-
공포 2217887 · 교육위원장 2026.03.30
평생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기업이 사내대학원을 영구적으로 설치·운영하고 채용후보자도 입학시킬 수 있어요
-
위원회 심사 2209407 · 민형배 2025.03.27
평생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와 지자체가 노인 대상 평생교육 정책을 세우고 시행해야 해요
핵심 요약
-
01
외국교육기관도 평생교육 실시 가능
경제자유구역 등 외국교육기관도 국내 학교와 같이 평생교육을 할 수 있게 돼요. 다양한 학습 수요를 채우고 평생교육의 질을 높이려는 취지예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외국교육기관의 평생교육 실시 |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 외국교육기관 등도 국내 학교와 동일하게 평생교육을 실시할 수 있어요 (안 제26조, 제29조, 제30조). |
용어 설명
- 외국교육기관
- 외국의 교육기관이 국내에 설립해 운영하는 교육기관을 말해요. 이번 개정으로 평생교육도 할 수 있게 됐어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뉴스
불러오는 중…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전 국민을 대상으로 다양한 형태의 평생교육이 장려되고 있음을 고려하여 우수한 교육 인프라를 가진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 설립ㆍ운영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외국교육기관 및 같은 법을 준용하는 개별 법률에 따른 외국교육기관도 국내 학교와 동일하게 평생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다양한 수요층의 평생학습권을 보장하고 평생교육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고자 함(안 제26조, 제29조 및 제30조).
또한, 교육부장관이 평생교육기관 등에 종사하는 평생교육사에게 보수(補修)교육을 받도록 명할 수 있게 하여 평생교육사들의 전문성 향상 등을 도모하고, 보수교육을 이유로 불리한 처분을 한 자에 대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여 보수교육의 실효성을 확보하고자 함(안 제27조의2 및 제46조제2항 신설 등).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변경 감지 이력
- 2026.09.18 22:42예상 시행일- → 2026.12.03
적용대상 (일반)
외국교육기관(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 특별법 등에 따른 기관)과 평생교육기관 등에 종사하는 평생교육사가 주요 적용 대상이에요. 구체적인 적용 범위는 확정 법령과 시행령을 확인해야 해요.
주요 의무 (일반)
교육부장관의 명령을 받은 평생교육사는 보수교육을 이수해야 해요. 평생교육기관 운영 주체 등은 보수교육을 이유로 평생교육사에게 불리한 처분을 해서는 안 돼요.
위반 시 제재
보수교육을 이유로 불리한 처분을 한 자에게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어요.
검토 포인트
내 회사에 맞는 검토가 필요하신가요?
이 항목이 우리 회사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문의하시면 변호사가 직접 답변 또는 자문 안내를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