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생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외국교육기관도 평생교육을 직접 실시할 수 있게 돼요
- 제안일
- 2024.07.15
- 의안번호
- 2201765
- 소관위원회
- 교육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정일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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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형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홍근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희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
송기헌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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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도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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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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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민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
한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허종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
접수07.152024.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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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7.162024.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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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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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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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외국교육기관도 평생교육 실시 가능
지금은 국내 학교만 평생교육을 실시할 수 있어요. 개정안은 외국교육기관도 국내 학교와 같이 평생교육을 할 수 있도록 하려는 내용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평생교육 실시 주체 | 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각급학교의 장이 해당 학교의 교육여건을 고려해 평생교육을 실시할 수 있음 | 외국교육기관도 국내 학교와 동일하게 평생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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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초ㆍ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각급학교의 장이 해당 학교의 교육여건을 고려하여 학생ㆍ학부모와 지역 주민의 요구에 부합하는 평생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이로 인해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 설립ㆍ운영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외국교육기관은 우수한 교육 인프라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외국교육기관 내 평생교육시설 설치가 불가한 실정임.
그러나 전 국민을 대상으로 다양한 형태의 평생교육이 장려되고 있음을 고려할 때 외국교육기관 역시 국내 학교와 동일하게 평생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음.
이에 외국교육기관도 평생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여 다양한 수요층의 평생학습권을 보장하고 외국교육기관의 우수 교육프로그램 등을 통해 평생교육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26조, 제29조 및 제30조).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법안이 적용하려던 대상은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 설립·운영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외국교육기관이에요. 다만 법안이 폐기되어 현재 적용되지 않아요.
주요 의무 (일반)
법안 원문에는 외국교육기관의 평생교육 실시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이 담겨 있으며, 구체적인 운영 의무는 원문에서 확인되지 않아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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