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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자동 분류

평생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외국교육기관도 평생교육을 직접 실시할 수 있게 돼요

제안일
2024.07.15
의안번호
2201765
소관위원회
교육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

정일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민형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홍근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희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 송기헌 의원

    더불어민주당

  • 안도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오세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한민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 한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허종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07.15
  2. 위원회 심사
    07.16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외국교육기관도 평생교육 실시 가능

    지금은 국내 학교만 평생교육을 실시할 수 있어요. 개정안은 외국교육기관도 국내 학교와 같이 평생교육을 할 수 있도록 하려는 내용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평생교육 실시 주체 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각급학교의 장이 해당 학교의 교육여건을 고려해 평생교육을 실시할 수 있음 외국교육기관도 국내 학교와 동일하게 평생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함

나머지 변경 사항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평생교육
학교를 졸업한 뒤에도 사람들이 평생에 걸쳐 배우고 익힐 수 있도록 하는 교육을 말해요.

나머지 용어 설명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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