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생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업이 사내대학원을 세우고 채용후보자도 입학할 수 있게 돼요
- 제안일
- 2024.10.16
- 의안번호
- 2204720
- 소관위원회
- 교육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4명김대식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3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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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동진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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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규택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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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현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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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전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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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예지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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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민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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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훈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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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종헌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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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지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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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국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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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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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훈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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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진우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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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10.162024.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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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10.172024.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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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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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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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내대학원 설치·운영 근거 신설
현행법상 전문학사·학사과정까지만 운영할 수 있는 사내대학에 석사·박사급 과정을 둘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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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사내대학 제도 도입 이후 기업에서는 재직자를 대상으로 교육과정을 개발하여 기업의 우수 인적 자원을 자체적으로 확보하고, 재직자의 평생교육 기회를 확대하고 있음.
그러나 석ㆍ박사급 인력에 대한 첨단분야의 수요가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행 법령상 사내대학은 전문학사, 학사과정까지만 운영이 가능하여 첨단분야 등의 고급 전문인력 수요에 원활히 대응하지 못하는 실정이므로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사내대학원의 설치ㆍ운영 근거를 마련하고, 기업의 채용후보자까지로 입학 자격을 확대함으로써 첨단분야 등 산업계의 인재 육성 기반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32조).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현행 평생교육법에 따라 사내대학을 설치·운영하려는 사업주와 그 재직자가 주요 대상이에요. 개정안이 제정되지 않은 만큼 현재 적용되는 의무는 없어요.
주요 의무 (일반)
제안된 내용은 사내대학원 설치·운영 근거와 입학 자격 확대였으며, 대안반영폐기로 현재 이행해야 할 의무는 발생하지 않아요. 유사한 후속 입법이 추진되는지는 교육위원회 회의록과 대안 원문으로 확인이 필요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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