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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특수학교도 학교용지 특례 대상이 되고, 개발사업자가 학교용지 비용을 현금으로 낼 수 있어요

제안일
2026.03.30
의안번호
2217890
소관위원회
교육위원회
시행일
2026.12.03D-11
#건설·부동산

제안자

교육위원장

위원회 제안

진행상황

법률 제21722호
  1. 접수
    03.30
  2. 위원회 심사
    03.10
  3. 체계자구심사
    03.10
  4. 본회의
    05.07
  5. 공포
    06.02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특수학교도 학교용지 특례 대상에 포함

    특수학교용 학교용지도 특례 적용 대상이 돼요. 특수학교 신설이나 증설을 위한 학교용지를 더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어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학교용지 특례 대상 범위 특수학교가 학교용지의 범위에서 제외되어 있어요. 학교용지의 범위에 특수학교가 포함돼요.

나머지 변경 사항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학교용지
학교를 세우는 데 필요한 토지를 말해요. 이 법에서는 공립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용지에 특례를 적용해요.

나머지 용어 설명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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