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특수학교도 학교용지 특례 대상이 되고, 개발사업자가 학교용지 비용을 현금으로 낼 수 있어요
- 제안일
- 2026.03.30
- 의안번호
- 2217890
- 소관위원회
- 교육위원회
- 시행일
- 2026.12.03D-11
제안자
교육위원장
위원회 제안
진행상황
법률 제21722호-
접수03.302026.03.30
-
위원회 심사03.102026.03.10
-
체계자구
심사 03.102026.03.10 -
본회의05.072026.05.07
-
공포06.022026.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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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
01
특수학교도 학교용지 특례 대상에 포함
특수학교용 학교용지도 특례 적용 대상이 돼요. 특수학교 신설이나 증설을 위한 학교용지를 더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어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학교용지 특례 대상 범위 | 특수학교가 학교용지의 범위에서 제외되어 있어요. | 학교용지의 범위에 특수학교가 포함돼요. |
용어 설명
- 학교용지
- 학교를 세우는 데 필요한 토지를 말해요. 이 법에서는 공립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용지에 특례를 적용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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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현행법은 공립 유치원·초·중·고등학교용 학교용지의 조성·개발 등에 관한 특례를 적용하고 있는데 학교용지의 범위에 ‘특수학교’가 제외되어 특수학교 신·증설을 위한 학교용지 확보 및 설립에 어려움이 있는 실정임. 이에 학교용지의 범위에 특수학교를 추가하여 특수학교용 학교용지의 안정적 확보를 도모할 필요가 있음.
또한, 현행법은 300세대 규모 이상의 주택건설용 토지를 조성ㆍ개발하거나 공동주택 건설사업을 하는 자는 전체 세대수를 기준으로 학교용지를 확보하여야 하나 예외적으로 재건축사업ㆍ소규모재건축사업은 전체 세대수가 아닌 증가 세대수를 기준으로 하고 있음. 그런데 재건축사업과 유사한 노후주택 개선사업인 리모델링사업의 경우 예외적용 근거가 없어 개발사업 전체 세대수를 기준으로 학교용지 확보의무를 부과하는 문제점이 있어 이를 개선할 필요가 있음.
아울러, 현행법은 개발사업시행자의 학교용지 확보와 관련하여 현물 기부채납을 허용하고 있는데, 필요한 경우 학교용지 확보 또는 학교시설 설치에 필요한 비용을 현금으로도 기부채납할 수 있도록 하여 학교용지의 조성과 개발을 적시에 효율적으로 집행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을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학교용지의 조성 및 공급 등 특례의 대상이 되는 학교용지의 범위에 ‘특수학교’를 포함함(안 제1조, 제2조, 제4조 및 제8조).
나. 리모델링사업의 경우에도 학교용지 확보의무의 세대수 기준을 재건축사업의 경우와 같이 ‘증가 세대수’ 기준으로 적용함(안 제3조제1항).
다. 개발사업시행자가 학교용지 확보 또는 학교시설 설치에 필요한 비용을 시·도 교육청에 현금으로 납부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현금으로 납부하는 경우 해당 현금의 산정기준, 납부 및 부과 방법, 용도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함(안 제4조제7항·제9항 및 제5조제5항제5호).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관련 자료
출처 · 의안정보시스템
공포된 법률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법률 제21722호)
시행일 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보 출처 ·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대한민국 국회 · 열린국회정보 · 국회 입법예고 · 네이버 뉴스
변경 감지 이력
- 2026.09.18 22:42예상 시행일- → 2026.12.03
적용대상 (일반)
300세대 규모 이상의 주택건설용 토지를 조성·개발하거나 공동주택 건설사업을 하는 개발사업시행자가 주요 적용 대상이에요. 리모델링사업을 시행하는 자도 세대수 기준 변경과 관련해 적용 대상에 해당할 수 있어요.
주요 의무 (일반)
학교용지 확보의무가 있는 사업자는 현물 기부채납 또는 현금 납부 중 하나의 방식으로 학교용지 확보 또는 학교시설 설치 비용을 부담할 수 있어요. 리모델링사업은 증가 세대수 기준으로 확보 의무 규모를 산정해야 해요. 현금 납부 시 산정기준과 납부 절차는 하위 법령(대통령령)을 따라야 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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