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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자동 분류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개발사업자가 내던 학교용지부담금이 폐지돼요

제안일
2024.07.29
의안번호
2202363
소관위원회
교육위원회

제안자

정부

정부 제출

진행상황

  1. 접수
    07.29
  2. 위원회 심사
    07.30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학교용지부담금 폐지가 핵심이에요

    이 개정안은 개발사업 시행자에게 징수하던 학교용지부담금을 없애는 것이 핵심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학교용지부담금 개발사업 시행자에게 징수함 폐지

용어 설명

학교용지부담금
개발사업을 하는 사업자에게 학교용지 확보 등을 위해 걷는 부담금이에요. 이번 개정안으로 폐지가 추진되고 있어요.

나머지 용어 설명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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