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개발사업자가 내던 학교용지부담금이 폐지돼요
- 제안일
- 2024.07.29
- 의안번호
- 2202363
- 소관위원회
- 교육위원회
제안자
정부
정부 제출
진행상황
-
접수07.292024.07.29
-
위원회 심사07.302024.07.30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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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
01
학교용지부담금 폐지가 핵심이에요
이 개정안은 개발사업 시행자에게 징수하던 학교용지부담금을 없애는 것이 핵심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학교용지부담금 | 개발사업 시행자에게 징수함 | 폐지 |
용어 설명
- 학교용지부담금
- 개발사업을 하는 사업자에게 학교용지 확보 등을 위해 걷는 부담금이에요. 이번 개정안으로 폐지가 추진되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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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민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민간의 경제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가 학교용지를 확보하거나 가까운 곳에 있는 학교를 증축하기 위하여 개발사업을 시행하는 자에게 징수하는 학교용지부담금을 폐지하려는 것임.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법령상 학교용지부담금은 학교용지 확보나 학교 증축을 위한 개발사업을 시행하는 자에게 부과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구체적인 부과 요건과 대상 범위는 현행 법령에서 확인이 필요합니다.
주요 의무 (일반)
현행 법령상 해당 개발사업 시행자는 학교용지부담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이 개정안이 시행되었다면 해당 부담금 납부 의무가 폐지되었을 것이나, 대안반영폐기로 처리되어 실제 의무 변경 여부는 현행 법령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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