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학교용지부담금특별회계로 학교시설 용도의 건물도 매입할 수 있게 돼요
- 제안일
- 2024.07.24
- 의안번호
- 2202177
- 소관위원회
- 교육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황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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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선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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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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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승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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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규백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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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기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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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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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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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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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민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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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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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7.242024.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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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7.252024.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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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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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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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300세대 이상 개발사업자가 예상 학생 수와 인근 학교 수용능력을 검토해 과밀화 대응 방안을 세워야 해요
핵심 요약
-
01
학교용지부담금 재원 사용 범위 확대
학교용지부담금특별회계로 학교시설 용도의 건물을 매입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학교용지부담금특별회계의 사용 용도(학교시설 용도 건물 매입) | 현행 체계상 학교시설 용도로 건물을 매입하는 방식으로 학교를 설립하거나 이전하기 어려워요. | 학교용지부담금특별회계를 통해 학교시설 용도의 건물을 매입할 수 있도록 해요. |
용어 설명
- 학교용지부담금
- 택지나 건물을 개발하는 사업 시행자에게 학교 부지를 확보하는 데 쓰도록 걷는 돈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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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학교용지의 확보 또는 학교용지를 확보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인근 학교의 증축에 필요한 경비를 부담하기 위하여 학교용지부담금특별회계를 두도록 하고, 개발사업 시행자 등에게 학교용지부담금을 징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학령인구의 급격한 감소와 대규모 도심 개발 추세가 맞물리면서, 비도심ㆍ구도심 지역의 학생 규모는 급격히 감소하고, 특정 지역의 과밀학급ㆍ과대학교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음. 이러한 상황에서 도시공간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기존의 학교 공간의 틀을 벗어난 새로운 캠퍼스형 학교 구상이 제시되고 있으나, 현행법의 체계상 학교시설 용도로 건물을 매입하는 방식으로의 학교 설립ㆍ이전은 어려운 상황임.
이에 학교용지부담금특별회계를 통하여 학교시설 용도의 건물 매입이 가능하도록 함으로써 도시 공간을 효율적으로 활용한 교육환경 조성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3호, 제5조의4제4항제2호 및 제6조제2항 등).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학교용지부담금을 납부하는 개발사업 시행자 및 학교용지부담금특별회계를 운용하는 교육청·지방자치단체
주요 의무 (일반)
개발사업 시행 시 학교용지부담금을 납부하고, 교육청은 특별회계를 통해 학교시설용 건물 매입 등 교육환경 조성에 사용하여야 함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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