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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자동 분류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특수학교도 학교용지 특례를 받고 기부채납을 현금으로도 낼 수 있어요

제안일
2024.08.28
의안번호
2203289
소관위원회
교육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2명

김현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1인
  • 박균택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상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정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해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홍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희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 오세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개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기헌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재관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진욱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08.28
  2. 위원회 심사
    08.29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특수학교도 학교용지 특례 대상에 포함돼요

    지금은 공립 유치원·초·중·고만 특례 대상이에요. 개정안은 특수학교를 대상에 추가해 설립을 원활하게 하려는 내용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특례 대상 학교 공립 유치원·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만 대상이며 특수학교는 제외됨 특수학교를 특례 대상에 추가함

나머지 변경 사항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학교용지
학교를 세우고 운영하는 데 쓰이는 토지를 말해요. 이 법은 학교용지를 만들고 공급하는 절차와 비용 부담에 대한 특례를 정하고 있어요.

나머지 용어 설명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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