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특수학교도 학교용지 특례를 받고 기부채납을 현금으로도 낼 수 있어요
- 제안일
- 2024.08.28
- 의안번호
- 2203289
- 소관위원회
- 교육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2명김현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1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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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균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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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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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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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해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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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홍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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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희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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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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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개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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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헌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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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관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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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진욱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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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8.282024.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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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8.292024.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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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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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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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2217890 · 교육위원장 2026.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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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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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01032 · 정부 2024.06.27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시·도지사가 학교용지부담금특별회계 운용 상황을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보고 대신 통보해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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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특수학교도 학교용지 특례 대상에 포함돼요
지금은 공립 유치원·초·중·고만 특례 대상이에요. 개정안은 특수학교를 대상에 추가해 설립을 원활하게 하려는 내용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특례 대상 학교 | 공립 유치원·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만 대상이며 특수학교는 제외됨 | 특수학교를 특례 대상에 추가함 |
용어 설명
- 학교용지
- 학교를 세우고 운영하는 데 쓰이는 토지를 말해요. 이 법은 학교용지를 만들고 공급하는 절차와 비용 부담에 대한 특례를 정하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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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학교용지의 조성ㆍ개발ㆍ공급 및 관련 경비의 부담 등에 관한 특례를 규정하면서 그 대상을 공립 유치원ㆍ초등학교ㆍ중학교 및 고등학교에 한정하여 특수학교는 제외되어 있고 학교용지 또는 학교시설물 관련 기부채납의 범위를 현물로 한정하고 있음.
그런데 2023년도 교육부 특수교육통계에 따르면 전국 공립 특수학교는 99개교로 전체 특수학교 194개교의 51%에 불과하고 특수교육대상자 중 특수학교에 배치되는 학생 비중은 매년 줄었으나 일반학교 배치비율은 늘어나 특수학교 설립이 시급한 실정임. 또한, 현행법 상 학교용지 또는 학교시설물을 현물로 한정해서 기부채납을 받을 수 있어 개발사업시행자가 학교 증ㆍ개축 등을 약속했다가 추후 사업비 증가 등으로 약속을 이행하지 않아 민원ㆍ소송 등의 분쟁이 발생되고 있어 제도의 개선이 필요함.
이에 학교용지의 조성ㆍ공급 등에 관한 특례 대상에 특수학교를 추가하고 학교용지 또는 학교시설물을 현물이 아닌 현금으로도 기부채납 등이 가능하도록 함으로써 특수학교 설립 등을 안정적으로 원활하게 하려는 것임(안 제1조 및 제2조제1호 등).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개정안이 시행되면 학교용지 조성·공급 특례를 적용받는 특수학교 설립 사업과, 개발사업 시행자로서 학교용지 또는 학교시설물을 기부채납하는 사업자가 주로 관련될 것으로 보여요. 구체적인 적용 범위는 최종 조문과 시행령을 확인해야 해요.
주요 의무 (일반)
개발사업 시행자가 학교 증·개축 등을 약속하고 기부채납을 하는 경우, 현물 외에 현금 납부 방식도 선택지로 검토할 수 있어요. 다만 현금 납부의 세부 기준과 절차는 법안 원문과 하위 법령에서 확인해야 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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