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학교용지 용도를 해제하기 전에 주민과 교육감 또는 교육장의 의견을 들어야 해요
- 제안일
- 2024.08.02
- 의안번호
- 2202519
- 소관위원회
- 교육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이해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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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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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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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
염태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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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준병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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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헌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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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선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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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병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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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명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
황정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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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8.022024.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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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8.052024.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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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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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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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특수학교도 학교용지 특례 대상이 되고, 개발사업자가 학교용지 비용을 현금으로 낼 수 있어요
핵심 요약
-
01
학교용지 용도 해제 시 의견 청취 의무 신설
도시·군관리계획 입안권자가 학교용지 용도 해제 여부를 정할 때 주민과 교육감 또는 관할 교육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학교용지 용도 해제 결정 시 의견 청취 |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제안 이유에서는 실무상 교육감 의견과 주민 의견이 배제되고 있다고만 설명) | 도시·군관리계획 입안권자가 학교용지 용도 해제 여부를 결정하는 경우 주민과 교육감 또는 관할 교육장의 의견을 청취 |
용어 설명
- 도시·군관리계획 입안권자
- 도시·군관리계획을 만들어 제안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기관이에요. 보통 지방자치단체장 등이 해당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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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개발사업시행자는 개발사업계획에 포함된 학교용지가 장기 미사용되고 주변 지역에서 학생이 추가 유발되지 않는 경우 도시ㆍ군관리계획 입안권자에게 학교용지 용도 해제를 신청할 수 있고, 도시ㆍ군관리계획 입안권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용도 해제를 위한 도시ㆍ군관리계획을 입안할 수 있음.
그런데 최근 도시ㆍ군관리계획 입안권자가 자체 내부방침에 따라 학교용지를 공공공지로 전환하는 방안 등을 검토하면서, 교육감에게 학교의 설치ㆍ이전 등에 관한 권한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학교용지 용도 해제 여부의 결정에 있어서는 교육감의 의견이 배제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수요자인 주민의 의견도 반영되지 않고 있어 학생의 교육받을 권리가 침해될 소지가 있음.
이에 도시ㆍ군관리계획 입안권자가 학교용지 용도 해제 여부를 결정하는 경우, 주민과 교육감 또는 관할 교육장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규정함으로써 학생들의 학습권을 보장하려는 것임(안 제8조의2제1항).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개발사업시행자가 추진하는 사업의 학교용지 용도 해제를 승인하는 도시·군관리계획 입안권자(지자체) 및 관련 이해관계자
주요 의무 (일반)
학교용지 용도 해제 결정 시 주민 및 교육감(또는 관할 교육장)의 의견을 청취해야 함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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