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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학교용지 용도를 해제하기 전에 주민과 교육감 또는 교육장의 의견을 들어야 해요

제안일
2024.08.02
의안번호
2202519
소관위원회
교육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

이해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
  • 김영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서영교 의원

    더불어민주당

  • 서영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 염태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윤준병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기헌 의원

    더불어민주당

  • 진선미 의원

    더불어민주당

  • 한병도 의원

    더불어민주당

  • 황명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 황정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08.02
  2. 위원회 심사
    08.05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학교용지 용도 해제 시 의견 청취 의무 신설

    도시·군관리계획 입안권자가 학교용지 용도 해제 여부를 정할 때 주민과 교육감 또는 관할 교육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학교용지 용도 해제 결정 시 의견 청취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제안 이유에서는 실무상 교육감 의견과 주민 의견이 배제되고 있다고만 설명) 도시·군관리계획 입안권자가 학교용지 용도 해제 여부를 결정하는 경우 주민과 교육감 또는 관할 교육장의 의견을 청취

용어 설명

도시·군관리계획 입안권자
도시·군관리계획을 만들어 제안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기관이에요. 보통 지방자치단체장 등이 해당해요.

나머지 용어 설명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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