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민간개발사업시행자가 학교용지를 시·도에 공급하지 않고 임의로 매각하면 처벌받아요
- 제안일
- 2024.11.04
- 의안번호
- 2205211
- 소관위원회
- 교육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2명홍기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1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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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하람 의원
개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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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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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홍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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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미화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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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명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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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옥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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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종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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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후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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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헌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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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연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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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민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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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11.042024.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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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11.052024.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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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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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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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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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학교용지 공급 의무 명확화
민간개발사업시행자가 확보한 학교용지를 시·도에 공급해야 한다는 의무를 명확히 하는 내용이에요. 현행법상 공급 대상과 절차를 분명히 하려는 취지로 보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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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등 시ㆍ도 외의 개발사업시행자(이하 “민간개발사업시행자”라 함)로 하여금 학교용지를 시ㆍ도에 공급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일부 지역에서 민간개발사업시행자가 학교용지를 시ㆍ도에 공급하지 아니하고 제3자에게 임의로 매각하여 학교의 설립에 지장을 초래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민간개발사업시행자의 학교용지 공급 의무를 명확히 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여 민간개발사업시행자의 학교용지 공급 의무 이행을 실질적으로 담보하려는 것임(안 제4조제2항, 제11조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 등 시·도 외의 개발사업시행자(민간개발사업시행자)가 주요 적용 대상이에요. 구체적인 적용 여부는 사업 유형과 개별 사업 내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주요 의무 (일반)
민간개발사업시행자는 개발사업으로 확보한 학교용지를 시·도에 공급해야 하며, 이를 제3자에게 임의로 매각해서는 안 돼요.
위반 시 제재
위반 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법률안 제11조 신설안 기준이며, 아직 국회 심의 중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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