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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민간개발사업시행자가 학교용지를 시·도에 공급하지 않고 임의로 매각하면 처벌받아요

제안일
2024.11.04
의안번호
2205211
소관위원회
교육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2명

홍기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1인
  • 천하람 의원

    개혁신당

  • 김영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홍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 서미화 의원

    더불어민주당

  • 손명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 송옥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윤종군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윤후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기헌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연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한민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11.04
  2. 위원회 심사
    11.05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학교용지 공급 의무 명확화

    민간개발사업시행자가 확보한 학교용지를 시·도에 공급해야 한다는 의무를 명확히 하는 내용이에요. 현행법상 공급 대상과 절차를 분명히 하려는 취지로 보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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