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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공동주택 분양 사업자는 2028년 말까지 학교용지부담금 특례 요율을 적용받아요

제안일
2024.09.26
의안번호
2204371
소관위원회
교육위원회
#건설·부동산

대표발의자

총 10명

김준혁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강유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 권칠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동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 모경종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희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 안규백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기헌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수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윤종오 의원

    진보당

진행상황

  1. 접수
    09.26
  2. 위원회 심사
    09.27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학교용지부담금 폐지안 대신 한시적 요율 특례안

    교육부는 학교용지부담금을 폐지하는 법안을 냈어요. 이 법안은 부담금을 없애지 않고 2028년 12월 31일까지 부과 요율에만 특례를 두는 내용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학교용지부담금 부과 요율 분양가격의 0.8%에 해당하는 학교용지부담금 부담 2028년 12월 31일까지 부과 요율에 관한 특례 인정(구체적인 특례 요율은 원문에 명시되지 않음)

나머지 변경 사항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학교용지부담금
주택개발사업으로 학교를 새로 지어야 할 때, 학교 부지를 사들이는 데 쓰려고 개발사업자에게 걷는 돈이에요.

나머지 용어 설명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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