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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자동 분류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300가구 이상 공동주택 분양자의 학교용지부담금 요율이 0.8%에서 0.4%로 낮아져요

제안일
2024.08.13
의안번호
2202781
소관위원회
교육위원회
#건설·부동산

대표발의자

총 10명

문정복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고민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문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영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용민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백승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윤준병 의원

    더불어민주당

  • 진선미 의원

    더불어민주당

  • 한창민 의원

    사회민주당

  • 강경숙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1. 접수
    08.13
  2. 위원회 심사
    08.14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학교용지부담금 부과 요율 인하

    분양가격에 매기는 학교용지부담금 요율이 0.8%에서 0.4%로 낮아져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학교용지부담금 부과 요율 분양가격의 0.8% 분양가격의 0.4%

나머지 변경 사항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학교용지부담금
아파트 같은 공동주택을 분양할 때 학교를 지을 땅을 마련하는 데 쓰도록 분양자가 내는 돈이에요.

나머지 용어 설명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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