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300가구 이상 공동주택 분양자의 학교용지부담금 요율이 0.8%에서 0.4%로 낮아져요
- 제안일
- 2024.08.13
- 의안번호
- 2202781
- 소관위원회
- 교육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문정복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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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민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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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영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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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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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승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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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준병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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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선미 의원
더불어민주당
-
한창민 의원
사회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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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경숙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
접수08.132024.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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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8.142024.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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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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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특수학교도 학교용지 특례를 받고 기부채납을 현금으로도 낼 수 있어요
핵심 요약
-
01
학교용지부담금 부과 요율 인하
분양가격에 매기는 학교용지부담금 요율이 0.8%에서 0.4%로 낮아져요.
용어 설명
- 학교용지부담금
- 아파트 같은 공동주택을 분양할 때 학교를 지을 땅을 마련하는 데 쓰도록 분양자가 내는 돈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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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100가구 이상 공동주택을 분양하는 자는 분양가격의 0.8%에 해당하는 학교용지부담금을 내야 한다.
그런데 학령인구의 지속적 감소와 최근 공사비 상승, 건설 경기 침체, 미분양 적체 등으로 주택건설 산업이 위기를 맞고 있다. 학교용지부담금 등 각종 부담금은 사업성을 악화하는 핵심 요인으로 꼽혔으며 20년 이상 유지된 0.8%의 부과 요율과 100가구로 명시된 세대수가 과도한 측면이 있다는 의견이 많았다.
이에 부과 요율 0.8%에서 0.4%로 낮추고 100세대 이상 공동주택을 300세대 이상으로 조정하여 주택공급 사업 및 정비사업 등에 용이하게 하고 학교신설이 필요한 지자체의 장에게 학교 신설 및 증축의 경비 일부를 의무적으로 부담하게 하여 지방교육청의 재정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조, 제5조, 제5조의2 및 제6조).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100세대 이상(개정 후 300세대 이상) 공동주택을 분양하는 자 및 정비사업 시행자
주요 의무 (일반)
학교용지부담금을 분양가격의 일정 비율로 납부하고, 학교신설이 필요한 지자체장은 학교 신설 및 증축 경비의 일부를 부담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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