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리모델링사업도 증가 세대수 기준으로 학교용지를 확보하고 기부채납을 현금으로 할 수 있어요
- 제안일
- 2025.08.29
- 의안번호
- 2212536
- 소관위원회
- 교육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2명김용태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1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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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원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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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섭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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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준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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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지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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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천호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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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석준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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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재준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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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배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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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만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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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은희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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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종오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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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8.292025.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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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9.012025.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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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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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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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300세대 이상 개발사업자가 예상 학생 수와 인근 학교 수용능력을 검토해 과밀화 대응 방안을 세워야 해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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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리모델링사업도 증가 세대수 기준 적용
리모델링사업도 재건축사업이나 소규모재건축사업처럼 증가하는 세대수를 기준으로 학교용지를 확보하게 돼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리모델링사업의 학교용지 확보 기준 | 전체 세대수를 기준으로 학교용지를 확보해야 해요. | 증가 세대수를 기준으로 학교용지를 확보하도록 해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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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상 300세대 규모 이상의 주택건설용 토지를 조성ㆍ개발하거나 공동주택 건설사업을 하는 자는 전체 세대수를 기준으로 학교용지를 확보하여야 하나, 예외적으로 재건축사업ㆍ소규모재건축사업은 전체 세대수가 아닌 증가 세대수를 기준으로 하고 있음.
리모델링사업은 공공주택 건설사업과 달리 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인한 학교시설 확보의 필요성이 그만큼 크다고 볼 수 없고, 오히려 학교시설 유발 수준은 재건축사업과 유사하다고 볼 수 있음.
그런데 리모델링사업을 공공주택 건설사업과 같이 전체 세대수를 기준으로 학교용지를 확보하도록 함에 따라 해당 사업시행자의 부담이 증가하며 주택리모델링사업이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음.
또한, 현재 학교용지 또는 학교시설과 관련한 개발사업시행자의 기부채납은 현물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개발사업시행자가 학교의 증ㆍ개축 또는 대수선 등을 협약했음에도 불구하고 사업비 증가 등으로 현물 가치가 하락하며 기부채납을 이행하지 않아 민원ㆍ소송 등의 분쟁이 발생하고 있음.
이에 리모델링사업 또한 학교용지 확보가 필요한 개발사업의 세대수 기준을 재건축사업ㆍ소규모재건축사업과 같이 증가 세대수 기준으로 적용함으로써 주택리모델링사업이 활성화되도록 하고, 학교용지 확보 또는 학교시설 설치에 대한 비용을 현금으로 기부채납이 가능하도록 하여 학교용지의 조성과 개발을 효율적으로 집행하고자 함(안 제3조부터 제5조까지).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300세대 규모 이상의 주택건설용 토지 조성·개발 사업자, 공동주택 건설사업자, 특히 리모델링사업 시행자.
주요 의무 (일반)
리모델링사업 시행 시 증가 세대수를 기준으로 학교용지를 확보하거나 학교용지 또는 학교시설 설치 비용을 현금으로 기부채납.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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