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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은 세대 수가 늘지 않으면 학교용지부담금이 면제돼요

제안일
2026.09.22
의안번호
2221537
소관위원회
교육위원회
#건설·부동산

대표발의자

총 13명

김준혁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2인
  • 김남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문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범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서영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 송옥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 염태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정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주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임미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전용기 의원

    더불어민주당

  • 조승래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춘석 의원

    무소속

진행상황

  1. 접수
    09.22
  2. 위원회 심사
    09.23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새만금 개발사업도 부담금 대상에 포함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개발사업이 학교용지부담금 부과대상 개발사업 범위에 새로 들어가요. 학교용지 확보나 증축 비용을 부담금으로 마련할 수 있게 하려는 취지예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새만금 개발사업의 부담금 부과대상 포함 여부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개발사업이 부과대상 개발사업 범위에 포함되어 있지 않음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개발사업을 개발사업 범위에 포함(제2조제2호커목 신설)

나머지 변경 사항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학교용지부담금
주택을 짓는 사업자가 학교를 짓거나 늘릴 땅과 비용을 함께 마련하도록 내는 부담금이에요. 일정 규모 이상의 주택 건설사업이 대상이 돼요.

나머지 용어 설명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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