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은 세대 수가 늘지 않으면 학교용지부담금이 면제돼요
- 제안일
- 2026.09.22
- 의안번호
- 2221537
- 소관위원회
- 교육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3명김준혁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2인접기
-
김남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문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범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서영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
송옥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
염태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정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주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임미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전용기 의원
더불어민주당
-
조승래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춘석 의원
무소속
진행상황
-
접수09.222026.09.22
-
위원회 심사09.232026.09.23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02363 · 정부 2024.07.29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개발사업자가 내던 학교용지부담금이 폐지돼요
-
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02781 · 문정복 2024.08.13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300가구 이상 공동주택 분양자의 학교용지부담금 요율이 0.8%에서 0.4%로 낮아져요
-
위원회 심사 2202177 · 황희 2024.07.24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학교용지부담금특별회계로 학교시설 용도의 건물도 매입할 수 있게 돼요
-
공포 2217890 · 교육위원장 2026.03.30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특수학교도 학교용지 특례 대상이 되고, 개발사업자가 학교용지 비용을 현금으로 낼 수 있어요
-
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03289 · 김현정 2024.08.28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특수학교도 학교용지 특례를 받고 기부채납을 현금으로도 낼 수 있어요
-
위원회 심사 2204371 · 김준혁 2024.09.26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공동주택 분양 사업자는 2028년 말까지 학교용지부담금 특례 요율을 적용받아요
-
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12536 · 김용태 2025.08.29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리모델링사업도 증가 세대수 기준으로 학교용지를 확보하고 기부채납을 현금으로 할 수 있어요
-
공포 2205970 · 교육위원장 2024.11.27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공동주택 학교용지부담금 요율이 0.8%에서 0.4%로 낮아져요
핵심 요약
-
01
새만금 개발사업도 부담금 대상에 포함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개발사업이 학교용지부담금 부과대상 개발사업 범위에 새로 들어가요. 학교용지 확보나 증축 비용을 부담금으로 마련할 수 있게 하려는 취지예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새만금 개발사업의 부담금 부과대상 포함 여부 |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개발사업이 부과대상 개발사업 범위에 포함되어 있지 않음 |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개발사업을 개발사업 범위에 포함(제2조제2호커목 신설) |
용어 설명
- 학교용지부담금
- 주택을 짓는 사업자가 학교를 짓거나 늘릴 땅과 비용을 함께 마련하도록 내는 부담금이에요. 일정 규모 이상의 주택 건설사업이 대상이 돼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뉴스
불러오는 중…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300세대 규모 이상의 주택건설용 토지를 조성ㆍ개발하거나 공동주택 건설사업을 하는 자는 전체 세대수를 기준으로 학교용지부담금을 납부하여야 하나, 예외적으로 일부 정비사업에 대해서는 그 특성을 고려하여 증가하는 세대 수에 대해서만 학교용지부담금을 부과하는 등 특례를 두고 있음.
그러나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개발사업이 학교용지부담금 부과대상 개발사업의 범위에 포함되어 있지 않아 학교용지 확보 또는 학교 증축이 필요한 경우에 그 경비를 확보하기 어려울 수 있음.
한편,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과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혁신지구재생사업은 공공 주도로 기존 도심을 정비하는 사업으로 시행 결과 세대 수가 증가하지 않는 경우에도 부담금을 부과하는 것은 과도한 측면이 있음.
이에,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개발사업의 범위에 포함하고,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및 혁신지구재생사업에 대해서도 세대 수가 증가하지 아니하는 경우 부담금 부과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원활한 학교용지의 확보 및 증축을 도모하고자 함(안 제2조제2호커목 및 제5조제1항제1호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변경 감지 이력
- 2026.09.24 15:00요약김준혁의원 등 13인 발의 · 소관위 미정 → 김준혁의원 등 13인 발의 · 소관위 교육위원회
- 2026.09.24 15:00진행단계접수 → 위원회 심사
- 2026.09.24 15:00위원회 회부일- → 2026.09.23
적용대상 (일반)
300세대 규모 이상의 주택건설용 토지를 조성·개발하거나 공동주택 건설사업을 하는 자, 특히 새만금사업·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혁신지구재생사업 시행자
주요 의무 (일반)
해당 개발사업 시행 시 학교용지부담금을 납부해야 하며, 부과 기준은 전체 세대수 기준이나 일부 특례사업은 증가 세대수에 한함
위반 시 제재
-
검토 포인트
내 회사에 맞는 검토가 필요하신가요?
이 항목이 우리 회사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문의하시면 변호사가 직접 답변 또는 자문 안내를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