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공동주택 학교용지부담금 요율이 0.8%에서 0.4%로 낮아져요
- 제안일
- 2024.11.27
- 의안번호
- 2205970
- 소관위원회
- 교육위원회
- 시행일
- 2025.06.21시행 중
제안자
교육위원장
위원회 제안
진행상황
법률 제20568호-
접수11.272024.11.27
-
위원회 심사11.052024.11.05
-
체계자구
심사 11.052024.11.05 -
본회의11.282024.11.28
-
공포12.202024.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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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학령인구의 지속적 감소에 따른 학교신설 수요 감소와 최근 주택건설 산업 현황을 고려하여 20년 이상 유지된 0.8%의 부과 요율과 100가구로 명시된 세대수를 보다 합리적으로 조정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학교용지부담금의 부과요율을 공동주택의 경우 0.8%에서 0.4%로 낮추고, 부과대상을 100세대 이상에서 300세대 이상으로 조정하는 등 부과 대상 및 정도를 완화함(안 제2조, 제5조, 제5조의2).
나. 학교용지 확보시 비용부담과 동일하게 학교 증축시 비용부담을 명확히 규정함(안 제6조).
다. 시·도지사의 학교용지부담금특별회계 운용상황 ‘보고’를 ‘통보’로 용어를 변경함(안 제5조의4제5항).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관련 자료
출처 · 의안정보시스템
공포된 법률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법률 제20568호)
시행일 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보 출처 ·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대한민국 국회 · 열린국회정보 · 국회 입법예고 · 네이버 뉴스
변경 감지 이력
- 2026.09.18 22:42예상 시행일- → 2025.06.21
적용대상 (일반)
법령상 일반적으로 공동주택 등 학교용지부담금 부과대상 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하는 사업자가 대상이에요. 대안에서는 부과대상 기준이 300세대 이상으로 조정되었어요.
주요 의무 (일반)
개정안이 시행되면 공동주택 사업자는 조정된 부과요율(0.4%)과 부과대상 기준(300세대 이상)을 적용받게 돼요. 학교 증축 비용 부담에 관한 규정도 함께 적용될 수 있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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