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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공동주택 학교용지부담금 요율이 0.8%에서 0.4%로 낮아져요

제안일
2024.11.27
의안번호
2205970
소관위원회
교육위원회
시행일
2025.06.21시행 중

제안자

교육위원장

위원회 제안

진행상황

법률 제20568호
  1. 접수
    11.27
  2. 위원회 심사
    11.05
  3. 체계자구심사
    11.05
  4. 본회의
    11.28
  5. 공포
    12.20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공동주택 부과요율 절반 인하

    공동주택 학교용지부담금 부과요율이 0.8%에서 0.4%로 낮아져요.

나머지 핵심 요약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공동주택 학교용지부담금 부과요율 0.8% 0.4%

나머지 변경 사항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학교용지부담금
주택 등을 짓는 사업자가 학교를 세울 땅을 확보하는 데 보태도록 내는 부담금이에요.

나머지 용어 설명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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