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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자동 분류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시·도지사가 학교용지부담금특별회계 운용 상황을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보고 대신 통보해요

제안일
2024.06.27
의안번호
2201032
소관위원회
교육위원회

제안자

정부

정부 제출

진행상황

  1. 접수
    06.27
  2. 위원회 심사
    06.28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특별회계 운용 상황 보고가 통보로 바뀌어요

    시·도지사가 학교용지부담금특별회계의 운용 상황을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알리는 방식이 '보고'에서 '통보'로 바뀌어요.

나머지 핵심 요약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학교용지부담금특별회계 운용 상황의 행정안전부장관 전달 방식 시·도지사가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보고'하도록 함 시·도지사가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통보'하도록 함

용어 설명

학교용지부담금특별회계
학교용지 확보와 관련된 재원을 따로 모아 관리하는 특별회계예요. 이 법률안에서는 시·도지사가 관리·운용해요.

나머지 용어 설명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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