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시·도지사가 학교용지부담금특별회계 운용 상황을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보고 대신 통보해요
- 제안일
- 2024.06.27
- 의안번호
- 2201032
- 소관위원회
- 교육위원회
제안자
정부
정부 제출
진행상황
-
접수06.272024.06.27
-
위원회 심사06.282024.06.28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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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
01
특별회계 운용 상황 보고가 통보로 바뀌어요
시·도지사가 학교용지부담금특별회계의 운용 상황을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알리는 방식이 '보고'에서 '통보'로 바뀌어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학교용지부담금특별회계 운용 상황의 행정안전부장관 전달 방식 | 시·도지사가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보고'하도록 함 | 시·도지사가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통보'하도록 함 |
용어 설명
- 학교용지부담금특별회계
- 학교용지 확보와 관련된 재원을 따로 모아 관리하는 특별회계예요. 이 법률안에서는 시·도지사가 관리·운용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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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지방자치단체 수행 사무에 관한 지방의 자율성을 제고하고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의 관계를 상호 협력적인 방향으로 설정하기 위하여 종전에는 시ㆍ도지사가 관리ㆍ운용하는 학교용지부담금특별회계의 운용 상황을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보고’하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통보’하도록 하려는 것임.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법령상 일반적으로 학교용지부담금특별회계를 관리·운용하는 시·도지사 및 지방자치단체가 주요 대상이에요. 원문에서 기업에 새로운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은 확인되지 않아요.
주요 의무 (일반)
시·도지사는 학교용지부담금특별회계의 운용 상황을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통보'해야 하는 것으로 바뀌는 내용이에요. 기존 '보고' 대비 절차 성격이 변경되는 것이며, 구체적인 기한이나 방식은 원문에서 확인되지 않아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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