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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개발사업계획에 교육감 의견을 반영하지 않으려면 교육감과 협의해야 해요

제안일
2026.11.19
의안번호
2223006
소관위원회
교육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

박정훈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고동진 의원

    국민의힘

  • 김미애 의원

    국민의힘

  • 김정재 의원

    국민의힘

  • 이달희 의원

    국민의힘

  • 이양수 의원

    국민의힘

  • 이종배 의원

    국민의힘

  • 정연욱 의원

    국민의힘

  • 조은희 의원

    국민의힘

  • 진종오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1. 접수
    11.19
  2. 위원회 심사
    11.20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교육감 의견 반영 사항의 법률 상향

    현행 시행령에 있는 교육감 의견 반영 관련 사항을 법률로 올리는 내용이에요. 개발사업계획 승인권자가 교육감의 의견과 협의 결과를 반영하는 기준이 법률 차원에서 명확해질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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