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개발사업계획에 교육감 의견을 반영하지 않으려면 교육감과 협의해야 해요
- 제안일
- 2026.11.19
- 의안번호
- 2223006
- 소관위원회
- 교육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박정훈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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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동진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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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애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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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재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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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희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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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양수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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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배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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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연욱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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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은희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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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종오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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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11.192026.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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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11.202026.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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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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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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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공동주택 학교용지부담금 요율이 0.8%에서 0.4%로 낮아져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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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교육감 의견 반영 사항의 법률 상향
현행 시행령에 있는 교육감 의견 반영 관련 사항을 법률로 올리는 내용이에요. 개발사업계획 승인권자가 교육감의 의견과 협의 결과를 반영하는 기준이 법률 차원에서 명확해질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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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학교용지법 시행령」에 따르면 개발사업계획 승인권자는 개발사업계획에 학교용지 및 학교시설에 관한 교육감의 의견과 협의 결과가 적정하게 반영되었는지를 확인하고, 반영되지 않은 경우 이를 보완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해당 시행령은 교육감의 의견 및 협의 결과를 반영하는 과정에서 ‘도시ㆍ군계획 관계 법령에 따른 학교용지에 관한 사항’, ‘적정하게’ 등의 문구를 사용하고 있어 통상적으로 개발사업계획 승인권자에 해당하는 지방자치단체장의 판단 재량이 과도하게 개입될 여지가 있음. 이에 따라 교육감이 학교용지의 조성의 필요성을 제시하더라도 이를 반영하지 않아 학교 설립 및 이전에 필요한 학교용지 확보가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시행령 상의 교육감 의견 반영 관련 사항을 법률로 상향 입법하고, 개발사업계획에 교육감의 의견 및 협의 결과를 반영하거나 보완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유가 있거나 그럴수 없는 경우에는 교육감과 협의하도록 함으로써 학교용지 확보 과정에서 교육행정의 전문성과 자율성을 보장하고, 학교 설립 및 이전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조제4항 및 제5항 신설).
변경 감지 이력
- 2026.11.21 15:00요약박정훈의원 등 10인 발의 · 소관위 미정 → 박정훈의원 등 10인 발의 · 소관위 교육위원회
- 2026.11.21 15:00진행단계접수 → 위원회 심사
- 2026.11.21 15:00위원회 회부일- → 2026.11.20
적용대상 (일반)
학교용지 확보가 필요한 개발사업의 사업계획 승인권자(주로 지방자치단체장)와 개발사업 시행자가 주요 적용 대상이에요. 구체적인 적용 범위는 법률 본문과 시행 규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주요 의무 (일반)
개발사업계획 승인권자는 교육감의 의견과 협의 결과를 개발사업계획에 반영해야 하며, 반영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교육감과 협의해야 할 것으로 보여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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