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300세대 이상 개발사업자가 예상 학생 수와 인근 학교 수용능력을 검토해 과밀화 대응 방안을 세워야 해요
- 제안일
- 2026.11.19
- 의안번호
- 2223004
- 소관위원회
- 교육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채현일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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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득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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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우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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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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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경종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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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규백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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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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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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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인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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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11.192026.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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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11.202026.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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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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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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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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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개발사업 초기 학생 수 검토 의무 신설
개발사업 단계에서 사업으로 인해 늘어날 학생 수를 미리 검토하도록 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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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300세대 이상의 개발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개발계획에 학교용지 조성 및 개발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43조에 따른 학교시설의 설치기준 등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여 학교용지를 조성·개발 또는 확보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개발사업은 기존 지역의 인구구조 및 학생 수에 상당한 변화를 가져올 수 있고 학생 수 증가로 인해 교육여건이 악화될 우려가 있어, 사업 초기 단계부터 예상 학생 수와 인근 학교의 수용능력을 검토하여 학교의 과밀화에 대응할 필요가 있음.
이에 학교용지의 조성·개발·확보와 관련하여 개발사업으로 인한 학생 수 증가와 인근 학교의 학생 수용능력 및 학생배치 여건을 검토하고 학교의 과밀화 대응 방안을 마련하도록 함으로써 개발사업에 따른 과밀학급 발생을 예방하고 안정적인 교육여건을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3조제1항 및 제2항).
변경 감지 이력
- 2026.11.21 15:00요약채현일의원 등 10인 발의 · 소관위 미정 → 채현일의원 등 10인 발의 · 소관위 교육위원회
- 2026.11.21 15:00진행단계접수 → 위원회 심사
- 2026.11.21 15:00위원회 회부일- → 2026.11.20
적용대상 (일반)
현행법상 300세대 이상의 개발사업을 시행하는 자가 주요 적용 대상입니다. 개정안은 이 개발사업의 학교용지 조성·개발·확보 과정에 관한 내용을 다룹니다.
주요 의무 (일반)
개발사업 시행 시 사업 초기 단계에서 예상 학생 수와 인근 학교의 수용능력 및 학생배치 여건을 검토하고, 과밀화 대응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개정안의 주요 내용입니다. 법안이 아직 심의 단계이므로 최종 의무 내용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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