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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업기계·관정시설과 농협 유통시설의 취득세·재산세 감면이 2029년 말까지 연장돼요

제안일
2026.03.31
의안번호
2217967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

이광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
  • 김기표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문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 문금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성준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정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지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윤건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주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황명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03.31
  2. 위원회 심사
    04.01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농업용 특례 일몰기한 3년 연장

    농업기계와 관정시설 등에 대한 취득세·재산세 감면 기한이 2026년 말에서 2029년 12월 31일까지로 늘어나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농업기계·관정시설 감면(제7조제1항·제2항) 2026년 말 일몰 예정 2029년 12월 31일까지 적용 기한 연장

나머지 변경 사항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취득세
부동산이나 차량 같은 물건을 새로 사거나 받을 때 내는 지방세예요.

나머지 용어 설명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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