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업기계·관정시설과 농협 유통시설의 취득세·재산세 감면이 2029년 말까지 연장돼요
- 제안일
- 2026.03.31
- 의안번호
- 2217967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이광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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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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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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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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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금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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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준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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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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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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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건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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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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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명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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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3.312026.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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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4.012026.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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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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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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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
01
농업용 특례 일몰기한 3년 연장
농업기계와 관정시설 등에 대한 취득세·재산세 감면 기한이 2026년 말에서 2029년 12월 31일까지로 늘어나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농업기계·관정시설 감면(제7조제1항·제2항) | 2026년 말 일몰 예정 | 2029년 12월 31일까지 적용 기한 연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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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농업용에 직접 사용하기 위한 농업기계 및 농업용수 공급을 위한 관정시설에 대하여 취득세 또는 재산세를 감면하고, 농업협동조합 등이 구매ㆍ판매 사업 및 농업인 교육 등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거나 보유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세ㆍ재산세를 감면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해당 특례는 2026년 말로 일몰이 예정되어 있음.
그러나 기후변화, 잦은 가축질병, 고령화 등으로 농업 경영의 불확실성이 확대되고 있는 상황에서 농업기계 및 관정시설 등 생산기반시설과 협동조합의 유통ㆍ판매 시설은 안정적인 영농활동을 뒷받침하는 핵심 인프라에 해당함. 이러한 기반시설에 대한 세제지원이 축소될 경우 농업생산의 효율성 저하와 유통기능 위축으로 이어질 우려가 있음.
이에 해당 지방세특례의 일몰기한을 2029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하여 농업 생산 기반을 유지하고 농업의 지속성을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7조제1항ㆍ제2항, 제14조제1항ㆍ제3항 및 제14조의3).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법령상 농업용 기계·관정시설을 농업에 직접 사용하는 농업인 및 관련 법인, 그리고 농업협동조합 등 농업 관련 조합이 주된 적용 대상으로 보여요. 구체적인 요건은 개별 조문에서 확인이 필요해요.
주요 의무 (일반)
감면을 받으려면 농업용 직접 사용 등 지방세특례제한법이 정한 요건을 계속 충족해야 해요. 원문에는 이 외에 새로 부과되는 의무는 명시되어 있지 않아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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