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수도기본계획에 섬 등 상수도 취약지역의 안정적 식수 확보계획이 추가돼요
- 제안일
- 2026.03.31
- 의안번호
- 2217981
- 소관위원회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5명정점식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4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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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대식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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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동진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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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자근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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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원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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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수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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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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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재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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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호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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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충권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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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종헌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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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천호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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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일종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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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성범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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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태영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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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3.312026.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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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4.012026.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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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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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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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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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
인구감소지역인 지자체 둘 이상이 수도사업을 통합 운영할 수 있고, 국가가 비용을 보조받아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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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국가수도기본계획에 섬 식수확보 계획 추가
국가수도기본계획 내용에 섬 지역 같은 상수도 취약지역의 안정적인 식수 확보 계획을 넣는 게 핵심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국가수도기본계획의 포함 내용 |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 섬 지역 등 상수도 취약지역의 안정적인 식수 확보계획에 관한 사항 추가 (제4조제2항제5호의2 및 제5호의3 신설) |
용어 설명
- 국가수도기본계획
- 나라 전체의 수도 정책을 체계적으로 발전시키고, 물을 효율적으로 쓰고 수돗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해 10년마다 세우는 기본 계획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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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하여금 국가 수도정책의 체계적 발전, 용수의 효율적 이용 및 수돗물의 안정적 공급을 위하여 국가수도기본계획을 10년마다 수립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이상기후에 따른 가뭄의 장기화의 영향으로 통영 욕지도 등 일부 섬지역은 수자원 확보 여건이 제한적이고 광역상수도 연결이 어려운 경우가 있어 주민의 기본적인 생활유지에 필요한 식수 공급이 중단될 위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섬 지역과 같은 상수도 공급 취약지역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국가수도기본계획의 내용에 섬 지역 등 상수도 취약지역의 안정적인 식수 확보계획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여 섬 지역의 안정적 식수공급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4조제2항제5호의2 및 제5호의3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국가수도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과 관계 행정기관이 주된 적용 대상이에요. 상수도 취약지역 주민과 지역 상수도 관련 기관에 간접적으로 영향을 줄 수 있어요.
주요 의무 (일반)
법안이 시행되면 국가수도기본계획 수립 시 섬 지역 등 취약지역의 식수 확보계획을 포함해야 해요. 기업에게 직접 부과되는 의무는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에서 확인되지 않아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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