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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수도기본계획에 섬 등 상수도 취약지역의 안정적 식수 확보계획이 추가돼요

제안일
2026.03.31
의안번호
2217981
소관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5명

정점식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4인
  • 강대식 의원

    국민의힘

  • 고동진 의원

    국민의힘

  • 구자근 의원

    국민의힘

  • 김성원 의원

    국민의힘

  • 김승수 의원

    국민의힘

  • 김용태 의원

    국민의힘

  • 김정재 의원

    국민의힘

  • 김태호 의원

    국민의힘

  • 박충권 의원

    국민의힘

  • 백종헌 의원

    국민의힘

  • 서천호 의원

    국민의힘

  • 성일종 의원

    국민의힘

  • 신성범 의원

    국민의힘

  • 엄태영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1. 접수
    03.31
  2. 위원회 심사
    04.01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국가수도기본계획에 섬 식수확보 계획 추가

    국가수도기본계획 내용에 섬 지역 같은 상수도 취약지역의 안정적인 식수 확보 계획을 넣는 게 핵심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국가수도기본계획의 포함 내용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섬 지역 등 상수도 취약지역의 안정적인 식수 확보계획에 관한 사항 추가 (제4조제2항제5호의2 및 제5호의3 신설)

나머지 변경 사항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국가수도기본계획
나라 전체의 수도 정책을 체계적으로 발전시키고, 물을 효율적으로 쓰고 수돗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해 10년마다 세우는 기본 계획이에요.

나머지 용어 설명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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