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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

가뭄 때 수돗물 공급을 중단하거나 제한할 수 있는 구체적 사유가 법에 명시돼요

제안일
2024.07.19
의안번호
2202030
소관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환경

대표발의자

총 10명

박성훈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고동진 의원

    국민의힘

  • 곽규택 의원

    국민의힘

  • 구자근 의원

    국민의힘

  • 김위상 의원

    국민의힘

  • 박충권 의원

    국민의힘

  • 백종헌 의원

    국민의힘

  • 서지영 의원

    국민의힘

  • 이헌승 의원

    국민의힘

  • 정연욱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1. 접수
    07.19
  2. 위원회 심사
    07.22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공장 증설·업종변경 허용 근거 마련

    공장설립제한지역 지정 이전에 지어진 공장이라도 특정수질유해물질을 배출하지 않으면 증설이나 업종변경을 할 수 있게 돼요.

나머지 핵심 요약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공장설립제한지역 내 기존 공장의 증설·업종변경 2010년 11월 26일 이전에 설치된 공장만 증설·업종변경이 가능하고, 특정수질유해물질 배출 공장이나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를 받은 공장은 제외됨(시행령 부칙 제5조). 2010년 이후 취수시설이 설치되면 경과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는 법제처 해석이 있음. 공장설립제한지역으로 설정되기 이전에 설치된 공장 중 특정수질유해물질 등을 배출하지 않는 공장은 증설 또는 업종변경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7조의2제5항 신설).

나머지 변경 사항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상수원보호구역
마실 물의 원천인 상수원을 오염으로부터 지키려고 지정한 구역이에요. 이 구역의 상류 지역에서는 공장 설립이 제한돼요.

나머지 용어 설명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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