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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

상수원보호구역 취수장 인근에도 수질오염방지시설을 갖추면 체육시설을 지을 수 있어요

제안일
2026.08.24
의안번호
2220726
소관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환경

대표발의자

총 10명

김종양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고동진 의원

    국민의힘

  • 김성원 의원

    국민의힘

  • 김은혜 의원

    국민의힘

  • 김태호 의원

    국민의힘

  • 박덕흠 의원

    국민의힘

  • 박준태 의원

    국민의힘

  • 배준영 의원

    국민의힘

  • 이달희 의원

    국민의힘

  • 이성권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1. 접수
    08.24
  2. 위원회 심사
    08.25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상수원보호구역 체육시설 규제 완화 추진

    현재는 취수장 인근 상수원보호구역에 체육시설을 원칙적으로 설치할 수 없어요. 이 법안은 이 일률적인 규제를 조정하려는 내용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상수원보호구역 내 체육시설 설치 취수장 인근 상수원보호구역에는 원칙적으로 체육시설 설치가 불가능해요. 공원시설에 준하는 체육시설이 수질오염방지시설을 갖추는 경우 건축 등의 허가를 할 수 있어요.

나머지 변경 사항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상수원보호구역
상수원의 수질 오염을 막으려고 건축이나 공작물 설치를 엄격하게 제한하는 지역이에요.

나머지 용어 설명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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