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
상수원보호구역 취수장 인근에도 수질오염방지시설을 갖추면 체육시설을 지을 수 있어요
- 제안일
- 2026.08.24
- 의안번호
- 2220726
- 소관위원회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김종양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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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동진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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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원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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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은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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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호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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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덕흠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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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준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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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준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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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희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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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권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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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8.242026.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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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8.252026.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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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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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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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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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상수원보호구역 체육시설 규제 완화 추진
현재는 취수장 인근 상수원보호구역에 체육시설을 원칙적으로 설치할 수 없어요. 이 법안은 이 일률적인 규제를 조정하려는 내용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상수원보호구역 내 체육시설 설치 | 취수장 인근 상수원보호구역에는 원칙적으로 체육시설 설치가 불가능해요. | 공원시설에 준하는 체육시설이 수질오염방지시설을 갖추는 경우 건축 등의 허가를 할 수 있어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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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상수원보호구역의 수질 오염을 방지하기 위하여 건축물 및 공작물의 설치를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으며 취수장 인근 상수원보호구역에는 원칙적으로 체육시설 설치가 불가능한 상태임.
그런데 이러한 일률적인 규제는 거주민의 생활권과 인근 주민들의 여가활동권을 극히 제한하고 있어 이러한 권리의 보장과 환경 보호의 적절한 조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공원시설에 준하는 체육시설 및 시설 이용 편의증진을 위한 휴게실, 화장실, 관리실 등의 필수부대시설로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이 수질오염방지시설을 갖추는 경우에는 상수원보호구역에서 건축 등의 허가를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8조의3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수도법은 일반적으로 수도사업자(지방자치단체·한국수자원공사 등), 전용수도·소규모급수시설 설치자, 급수설비 관련 사업자 등에 적용됩니다. 이번 개정안의 구체적 적용 범위는 원문 확인 후 판단이 필요합니다.
주요 의무 (일반)
수도법상 일반적으로 수도사업 인가, 수질기준 준수 및 검사, 급수설비·정수시설 관리, 수도시설 위생조치 등의 의무가 부과됩니다. 개정안에 따른 신설·변경 의무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위반 시 제재
현행 수도법은 위반 유형에 따라 벌칙(징역·벌금) 또는 과태료를 규정하고 있으나, 본 개정안의 제재 변경 여부는 원문 미확인으로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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