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
인구감소지역인 지자체 둘 이상이 수도사업을 통합 운영할 수 있고, 국가가 비용을 보조받아요
- 제안일
- 2024.09.10
- 의안번호
- 2203852
- 소관위원회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2명윤준병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1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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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희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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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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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병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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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관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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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헌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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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춘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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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호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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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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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병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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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종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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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창민 의원
사회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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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9.102024.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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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9.112024.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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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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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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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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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인구감소지역 지자체끼리 수도사업 통합 운영 근거 신설
인구감소지역에 해당하는 둘 이상의 지방자치단체가 수도사업의 운영과 관리를 통합해서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구체적인 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게 돼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수도사업 운영 방식 | 지방자치단체가 수도사업을 개별적으로 운영하는 방식이에요(수도사업은 지자체 고유사무). | 인구감소지역에 해당하는 둘 이상의 지자체가 수도사업의 운영·관리를 통합해서 실시할 수 있어요. |
용어 설명
- 고유사무
- 국가가 아닌 지방자치단체가 스스로 책임지고 처리하는 일이에요. 수도사업은 이 고유사무에 해당해서 지자체가 직접 운영하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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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및 수도사업자로 하여금 빈곤층 등 모든 국민에 대한 수돗물의 보편적 공급에 기여하고, 수돗물에 대한 인식과 음용률을 높이기 위하여 노력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이와 관련, 수도사업은 지자체 고유사무로 160개 지방자치단체가 수도사업을 개별 운영하고 있음. 그러나, 급수인구와 재정 등 지방자치단체 여건에 따라 수도요금 등 수도서비스의 격차가 발생하고 있음.
실제로 급수인구 30만명 이하의 소규모 지자체는 77%에 달하는 124곳이며, 10만명 이하는 87곳(54.3%)으로,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에 따른 인구감소지역에 해당하는 소규모 지자체는 급수인구가 적고 관망이 길어 생산원가가 높고 자립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임.
이에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에 따른 인구감소지역에 해당하는 둘 이상의 지방자치단체가 지역 간 수도서비스 격차 해소 및 지속가능한 수도공급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도사업의 운영ㆍ관리를 통합하여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국가는 수도사업을 통합 운영하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재정자립도 등을 고려하여 소요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2조의3, 제17조제1항제1호의2 및 제75조제2항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에 따른 인구감소지역에 해당하는 둘 이상의 지방자치단체가 주된 적용 대상이에요. 수도사업 운영 주체인 지자체가 해당되며, 민간 기업에 직접 적용되는 조항은 원문에서 확인되지 않아요.
주요 의무 (일반)
통합 운영을 하려는 지자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와 기준에 따라 수도사업을 통합해서 운영해야 해요. 세부 요건과 절차는 시행령에서 정해질 예정이라 원문만으로는 확정하기 어려워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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