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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

인구감소지역인 지자체 둘 이상이 수도사업을 통합 운영할 수 있고, 국가가 비용을 보조받아요

제안일
2024.09.10
의안번호
2203852
소관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2명

윤준병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1인
  • 박희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 서영교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병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재관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정헌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춘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임호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동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한병도 의원

    더불어민주당

  • 허종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 한창민 의원

    사회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09.10
  2. 위원회 심사
    09.11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인구감소지역 지자체끼리 수도사업 통합 운영 근거 신설

    인구감소지역에 해당하는 둘 이상의 지방자치단체가 수도사업의 운영과 관리를 통합해서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구체적인 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게 돼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수도사업 운영 방식 지방자치단체가 수도사업을 개별적으로 운영하는 방식이에요(수도사업은 지자체 고유사무). 인구감소지역에 해당하는 둘 이상의 지자체가 수도사업의 운영·관리를 통합해서 실시할 수 있어요.

나머지 변경 사항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고유사무
국가가 아닌 지방자치단체가 스스로 책임지고 처리하는 일이에요. 수도사업은 이 고유사무에 해당해서 지자체가 직접 운영하고 있어요.

나머지 용어 설명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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