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소규모 지자체가 수도사업을 통합하고 상수도조합이 수도사업을 맡을 수 있어요
- 제안일
- 2024.09.25
- 의안번호
- 2204328
- 소관위원회
- 환경노동위원회
- 시행일
- 2025.04.23시행 중
제안자
환경노동위원장
위원회 제안
진행상황
법률 제20517호-
접수09.252024.09.25
-
위원회 심사09.122024.09.12
-
체계자구
심사 09.122024.09.12 -
본회의09.262024.09.26
-
공포10.222024.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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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할 지자체장이 취수원 변동 시 환경부에 상수원보호구역 변경을 요청할 수 있어요
핵심 요약
-
01
소규모 지자체 수도사업 통합 근거 마련
소규모 지방자치단체끼리 수도사업을 합쳐 취수원과 수도관로를 함께 쓸 수 있게 돼요. 이를 통해 규모의 경제와 경영효율화를 꾀하려는 목적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정수시설운영관리사·상수도관망시설운영관리사 결격사유 | 미성년자가 결격사유에 포함되어 있음 | 결격사유에서 미성년자를 삭제함 |
용어 설명
- 상수도조합
- 여러 지방자치단체가 함께 상수도 사업을 운영하려고 만든 조직이에요. 「지방자치법」에 근거를 두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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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소규모 지방자치단체 간 수도사업 통합을 통해 취수원, 수도관로의 공동 사용 등을 통한 규모의 경제를 도모하고 수도사업의 경영효율화를 달성하기 위하여 수도사업 통합과 상수도조합 정의규정을 신설하고, 수도사업의 경영 주체에 「지방자치법」에 따른 상수도조합을 추가하려는 것임.
또한, 수도사업 통합에 따라 수도사업의 운영ㆍ관리주체인 상수도조합 등에 수돗물평가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하고, 상수도조합 등의 자율적 결정에 따라 한국수자원공사 등 전문기관에 수도사업을 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도지사의 책무에 관할 구역의 수도사업 경영 및 재정체계 개선을 위한 노력 등을 추가하고, 도지사에게 지자체별 수도사업 경영현황 등이 포함된 수도사업 통합계획을 수립할 의무를 부여하는 등 도지사의 깨끗한 물 공급에 대한 책무를 강화하려는 것임.
그 밖에 미성년자의 직업선택의 자유 등을 폭넓게 보장하기 위하여 정수시설운영관리사 및 상수도관망시설운영관리사의 결격사유에서 미성년자를 삭제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상수도조합에 대해 안정적인 수돗물 공급 책무를 부여하고, 도지사에게 수도사업 경영 및 재정체계 개선 노력 의무를 부여함(안 제2조제3항 및 제4항).
나. 수도사업 통합과 상수도조합의 정의규정을 신설하고, 수도사업의 경영 주체에 상수도조합을 추가함(안 제3조제8호ㆍ제9호ㆍ제21호ㆍ제25호 및 제12조제1항).
다. 수도사업 통합 추진시 상수도조합 등이 수도정비계획을 통합하여 수립하도록 하고, 상수도조합이 지자체를 대신하여 일반수도사업의 인가를 받도록 함(안 제5조제1항ㆍ제6항ㆍ제10항 및 제17조).
라. 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에게 지자체별 수도사업 경영현황, 수도사업 경영합리화 방안 등이 포함된 수도사업 통합계획 수립 의무를 부여함(안 제5조의2 신설).
마. 상수도조합의 자율적 결정에 따라 한국수자원공사 등 전문기관에 수도사업을 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안 제23조제1항).
바. 정수시설운영관리사 및 상수도관망시설운영관리사의 결격사유에서 미성년자를 삭제함(안 제24조제4항제1호 및 제25조의2제2항제1호).
사. 수도통합에 따라 상수도조합 등이 수도사업의 운영ㆍ관리주체가 되므로 상수도조합 등에 수도시설의 운영에 관한 자문 업무 등을 담당하는 수돗물평가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규정함(안 제30조).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변경 감지 이력
- 2026.09.18 22:42예상 시행일- → 2025.04.23
적용대상 (일반)
수도사업을 운영하는 지방자치단체, 상수도조합 등 수도사업 경영 주체, 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가 주요 대상이에요. 정수시설운영관리사 및 상수도관망시설운영관리사 자격을 취득하려는 개인도 해당될 수 있어요.
주요 의무 (일반)
도지사와 특별자치도지사는 수도사업 통합계획을 수립하고 수도사업 경영 및 재정체계 개선에 노력해야 해요. 상수도조합은 안정적인 수돗물 공급 책무를 지게 돼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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