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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소규모 지자체가 수도사업을 통합하고 상수도조합이 수도사업을 맡을 수 있어요

제안일
2024.09.25
의안번호
2204328
소관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
시행일
2025.04.23시행 중

제안자

환경노동위원장

위원회 제안

진행상황

법률 제20517호
  1. 접수
    09.25
  2. 위원회 심사
    09.12
  3. 체계자구심사
    09.12
  4. 본회의
    09.26
  5. 공포
    10.22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소규모 지자체 수도사업 통합 근거 마련

    소규모 지방자치단체끼리 수도사업을 합쳐 취수원과 수도관로를 함께 쓸 수 있게 돼요. 이를 통해 규모의 경제와 경영효율화를 꾀하려는 목적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정수시설운영관리사·상수도관망시설운영관리사 결격사유 미성년자가 결격사유에 포함되어 있음 결격사유에서 미성년자를 삭제함

나머지 변경 사항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상수도조합
여러 지방자치단체가 함께 상수도 사업을 운영하려고 만든 조직이에요. 「지방자치법」에 근거를 두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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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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