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
관할 지자체장이 취수원 변동 시 환경부에 상수원보호구역 변경을 요청할 수 있어요
- 제안일
- 2024.10.10
- 의안번호
- 2204640
- 소관위원회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3명윤종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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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우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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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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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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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인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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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준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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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홍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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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혜련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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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미화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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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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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헌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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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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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춘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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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10.102024.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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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10.112024.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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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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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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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
둘 이상 지자체가 수도사업을 통합해 운영할 수 있고 상수도조합도 인가를 받아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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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상수원보호구역 변경 요청권 확대
현행 1개 지자체 한정에서 벗어나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취수원 변동 등)가 있을 경우 환경부장관에게 변경을 요청할 수 있도록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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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환경부장관이 상수원의 확보와 수질 보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을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지정하거나 변경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상수원보호구역이 둘 이상의 시ㆍ군의 관할 구역에 걸쳐 있는 경우에 복수의 이해당사자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상수원보호구역 변경 신청은 관리가 위임된 1개 지방자치단체로 한정되고 있고, 상수원보호구역의 변경사유가 있어도 실태조사 등의 절차가 신속하게 이루어지지 않아 관련 지방자치단체 사이에 갈등의 요인이 되고 있음.
이에 취수원의 변동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환경부장관에게 상수원보호구역의 지정 변경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환경부장관은 주민,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들어 상수원보호구역의 변경을 검토하여 그 결과를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지하도록 하며, 수도사업자가 취수원의 폐쇄 등 상수원보호구역의 변경 사유를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는 경우에 환경부장관은 상수원보호구역의 변경과 관련한 실태조사를 실시하도록 하는 등 절차를 마련하여 상수원보호구역 주변지역의 삶의 질 개선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7조제3항부터 제5항 신설 등).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상수원보호구역이 지정된 지역의 관할 지방자치단체, 수도사업자, 해당 상수원 주변 주민 및 이해당사자
주요 의무 (일반)
관할 지자체의 장은 변경 필요 시 환경부장관에게 신청 가능하며, 수도사업자는 취수원 변동 등의 사유를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하고, 환경부장관은 이에 따른 실태조사 및 검토를 수행하고 결과를 통지해야 함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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