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
지자체 수도사업자가 상수도 미공급 농어촌 면지역의 수도시설 설치 부담금을 면제할 수 있어요
- 제안일
- 2026.04.27
- 의안번호
- 2218631
- 소관위원회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강명구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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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자근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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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애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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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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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섭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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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지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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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천호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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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일종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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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태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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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종득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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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은희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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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4.272026.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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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4.282026.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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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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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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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수도사업자가 수돗물 공급 정지나 중단 때 배상·보상 기준을 공급규정에 넣어야 해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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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농어촌 면지역 상수도 비용 면제 근거 신설
상수도 공급이 취약한 농어촌 면지역 주민은 수도시설 설치 비용 부담이 커서, 이를 면제할 수 있는 근거가 새로 생기는 법안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수도시설 비용 부담 대상 | 수도공사, 수도시설 유지나 손괴 예방에 필요한 비용을 원인 제공자 또는 수도시설 손괴자에게 전부 또는 일부 부담하게 할 수 있음 | 농어촌 면지역 상수도 공급 취약지역의 수도시설 신설·증설에 대해서는 상수도 설치비용 등 부담금을 면제할 수 있도록 함(제71조제2항 신설) |
용어 설명
- 수도사업자
- 수돗물을 만들어 공급하는 사업을 맡은 주체예요. 이 법안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인 수도사업자가 면제 권한을 갖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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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수도사업자가 수도공사를 하는 데에 비용 발생의 원인을 제공한 자 또는 수도시설을 손괴하는 사업이나 행위를 한 자에게 그 수도공사ㆍ수도시설의 유지나 손괴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게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농어촌 면지역 등 상수도 미공급 취약지역 주민의 경우에는 이러한 비용이 큰 부담이 되고 있어 해당 지역 주민에 대한 비용 부담 면제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지방자치단체인 수도사업자는 「지방자치법」 제3조에 따라 시ㆍ군에 설치된 면지역으로서 가뭄 피해 우려 등 상수도공급 취약지역인 농어촌 면지역의 수도시설 신설ㆍ증설 등에 대하여는 상수도 설치비용 등의 부담금을 면제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71조제2항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지방자치단체인 수도사업자와 시·군 관할 농어촌 면지역의 상수도 공급 취약지역 주민이 주된 적용 대상이에요. 수도시설 설치나 증설에 따른 부담금을 부담하는 주민과 관련 사업자가 간접적으로 영향을 받을 수 있어요.
주요 의무 (일반)
법안은 기업에 새로운 의무를 부과하기보다 지방자치단체 수도사업자에게 부담금 면제 권한을 부여하는 구조예요. 면제 요건과 절차는 법안 원문과 하위 법령·조례에서 구체적으로 확인이 필요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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