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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

일반수도사업자가 수돗물 공급 정지나 중단 때 배상·보상 기준을 공급규정에 넣어야 해요

제안일
2026.04.30
의안번호
2218759
소관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

박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김태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현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홍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 안도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안호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윤후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학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한민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 허종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04.30
  2. 위원회 심사
    05.04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수돗물 공급 중단 피해 배상 기준 마련

    수돗물 공급이 멈추거나 끊겨 손해가 생기면 배상과 보상 기준이 공급규정에 담겨요. 지금은 이런 기준이 명확하지 않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나머지 핵심 요약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공급규정 기재 사항(배상·보상) 공급규정에 요금, 급수설비 공사비용부담 및 그 밖의 사항을 정하지만, 공급 정지·중단에 따른 배상·보상 사항은 명시적으로 포함되지 않음 공급 정지 또는 공급 중단에 따른 배상 및 보상에 관한 사항을 공급규정에 포함하여 인가관청의 승인을 받아야 함

나머지 변경 사항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일반수도사업자
일반 수요자에게 수돗물을 공급하는 사업을 하는 사업자예요. 이 법에서 공급규정을 정하고 관리하는 주체가 돼요.

나머지 용어 설명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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