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
일반수도사업자가 수돗물 공급 정지나 중단 때 배상·보상 기준을 공급규정에 넣어야 해요
- 제안일
- 2026.04.30
- 의안번호
- 2218759
- 소관위원회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박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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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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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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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홍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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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도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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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호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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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후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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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학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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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민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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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종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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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4.302026.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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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5.042026.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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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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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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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
01
수돗물 공급 중단 피해 배상 기준 마련
수돗물 공급이 멈추거나 끊겨 손해가 생기면 배상과 보상 기준이 공급규정에 담겨요. 지금은 이런 기준이 명확하지 않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공급규정 기재 사항(배상·보상) | 공급규정에 요금, 급수설비 공사비용부담 및 그 밖의 사항을 정하지만, 공급 정지·중단에 따른 배상·보상 사항은 명시적으로 포함되지 않음 | 공급 정지 또는 공급 중단에 따른 배상 및 보상에 관한 사항을 공급규정에 포함하여 인가관청의 승인을 받아야 함 |
용어 설명
- 일반수도사업자
- 일반 수요자에게 수돗물을 공급하는 사업을 하는 사업자예요. 이 법에서 공급규정을 정하고 관리하는 주체가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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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일반수도사업자가 수돗물의 요금, 급수설비에 관한 공사의 비용부담 및 그 밖의 사항 등을 공급규정으로 정하여 인가관청의 승인을 받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수돗물의 공급 정지 또는 공급 중단으로 인하여 수요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배상 및 보상에 관한 사항은 공급규정에 명시적으로 포함하고 있지 않아 피해구제의 기준과 절차가 불명확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일반수도사업자는 수돗물의 공급 정지 또는 공급 중단에 따른 배상 및 보상에 관한 사항을 공급규정에 포함하여 인가관청의 승인을 받도록 하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소속으로 배상 및 보상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보상심의위원회를 두도록 하여 수돗물의 공급 정지 또는 공급 중단으로 인한 손해·손실에 대한 배상·보상 체계를 제도적으로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38조 및 제65조).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수도법상 일반수도사업자가 주요 적용 대상으로 보여요. 구체적인 적용 범위는 법안 확정 후 조문을 직접 확인해야 해요.
주요 의무 (일반)
일반수도사업자는 공급 정지 또는 중단에 따른 배상·보상 기준과 절차를 공급규정에 포함하고, 인가관청의 승인을 받아야 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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