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
물 사용기기에 물소비효율등급을, 절수설비에 배출량을 표시해야 해요
- 제안일
- 2025.10.13
- 의안번호
- 2213565
- 소관위원회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이용우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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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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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병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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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민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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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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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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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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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승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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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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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미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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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10.132025.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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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10.142025.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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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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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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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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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물 사용기기 물소비효율등급 표시 신설
물 사용기기에는 에너지소비효율등급과 별도로 물소비효율등급을 표시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겨 있어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물 사용기기 표시 방식(안 제16조제1항) | 에너지소비효율등급 표시를 포함하여 물 사용량을 표시하도록 규정 | 에너지소비효율등급과 별도로 물소비효율등급을 표시하도록 함 |
용어 설명
- 물 사용기기
- 급수설비를 통해 공급받는 물을 쓰는 기기를 말해요. 세탁기나 샤워기처럼 물을 사용하는 제품이 여기에 해당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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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급수설비를 통하여 공급받는 물을 이용하는 기기인 물 사용기기에 에너지소비효율등급 표시를 포함하여 물 사용량을 표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단순한 물 사용량 표시만으로는 물 사용기기의 용량에 비하여 물 사용량이 얼마나 효율적인지 파악할 수 없다는 한계가 지적되어 왔음. 또 현행법은 수돗물의 절약과 효율적 이용을 위한 절수설비 설치의 근거를 두고 있으나 관련 표시에 대하여 규정하는 바는 없음.
이에 물 사용기기에 에너지소비효율등급 표시와 별도로 물소비효율등급을 표시하도록 하고(안 제16조제1항), 절수설비에 단위시간당 배출되는 물의 양 또는 1회당 배출되는 물의 양을 표시하도록 함으로써 소비자의 선택을 돕고, 나아가 물 사용량 감소에 도움이 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6조제2항).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원문 요지상 물 사용기기와 절수설비가 대상이에요. 구체적인 표시 의무자(제조업자·수입업자 등)와 적용 범위는 개정안 본문과 하위법령에서 확인이 필요해요.
주요 의무 (일반)
물 사용기기에 물소비효율등급을, 절수설비에 배출량을 표시하는 의무가 신설되는 내용이에요. 표시 방법과 등급 기준 등 세부사항은 원문에서 확인되지 않아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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