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
주민지원사업은 지역주민대표 협의체 협의와 시·도지사 승인을 거쳐요
- 제안일
- 2024.12.02
- 의안번호
- 2206136
- 소관위원회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이용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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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유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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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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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한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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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경종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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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병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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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민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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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주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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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홍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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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승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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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혜련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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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12.022024.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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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12.032024.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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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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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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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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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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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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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17981 · 정점식 2026.03.31
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수도기본계획에 섬 등 상수도 취약지역의 안정적 식수 확보계획이 추가돼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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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지역주민대표 참여 지원협의체 신설
상수원보호구역 주민지원사업을 정할 때 지역주민대표가 포함된 지원협의체를 구성하도록 해요. 주민이 사업 결정 과정에 참여할 수 있게 하려는 취지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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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의하면 상수원보호구역 주민들은 상수원보호구역 내의 신축ㆍ증축ㆍ개축을 포함한 건축 행위, 입목(立木) 재배, 토지의 굴착ㆍ성토(盛土) 등의 재산권 행사를 제한 받음.
이러한 상수원보호구역 주민들의 재산권 행사 제한을 보상하고자 수도사업자의 출연금 등을 재원으로 하여 상수원보호구역 주민에게 소득 증대 사업, 복지 증진 사업 등 주민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음.
그런데, 주민지원사업을 결정하는 상수원보호구역 관리청 등 정책 결정기관에 정작 지역주민이 참여하지 못하여 효과적인 주민지원사업이 시행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많았음.
이에, 지역주민대표가 포함되는 지원협의체를 구성하고, 지원협의체의 협의와 시ㆍ도지사의 승인을 거쳐 주민지원사업을 시행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9조 및 제9조의2).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상수원보호구역 관리청, 수도사업자, 상수원보호구역 내 주민 등이 주요 대상이에요. 수도사업자의 출연금이 주민지원사업의 재원으로 쓰이는 구조라 관련 사업자에게도 영향을 줄 수 있어요.
주요 의무 (일반)
주민지원사업 정책 결정기관은 지역주민대표가 포함된 지원협의체를 구성하고, 협의와 시·도지사 승인을 거쳐 사업을 시행해야 하는 것으로 제안되어 있어요. 구체적인 구성 요건과 승인 기준은 법안 본문과 시행령에서 확인이 필요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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