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
상수원보호구역 주변 지자체장이 환경부에 구역 변경을 요청할 수 있어요
- 제안일
- 2024.09.03
- 의안번호
- 2203562
- 소관위원회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김태호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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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동진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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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원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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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대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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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하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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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준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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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범수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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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영석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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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만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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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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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종오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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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9.032024.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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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9.042024.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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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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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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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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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주변 지자체장의 상수원보호구역 변경 요청권 신설
상수원보호구역 주변 지방자치단체장도 환경부장관에게 보호구역 지정 변경을 요청할 수 있게 돼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상수원보호구역 지정·변경 요청 주체 | 환경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을 지정하거나 변경할 수 있음(주변 지자체장의 요청 절차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음) | 주변 지방자치단체장도 환경부장관에게 상수원보호구역 지정 변경을 요청할 수 있음 |
용어 설명
- 상수원보호구역
- 상수원을 확보하고 물의 수질을 지키기 위해 지정하는 구역이에요. 이 구역 안에서는 개발이나 시설 설치가 제한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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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환경부장관이 상수원의 확보와 수질 보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을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지정하거나 변경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상수원보호구역 관할 지방자치단체 주변지역으로 재산상의 피해를 입는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주민 의견과 관계 지방자치단체 사이에 협의를 거쳐 상수원보호구역의 변경을 요청할 수 있는 절차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상수원 보호 필요에 따른 규제를 받는 상수원보호구역 주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주민 3분의 2 이상이 요구하거나 취수원 상황, 수질오염 환경 변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 환경부장관에게 상수원보호구역 지정 변경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상수원보호구역 지정 변경과 관련하여 지방자치단체 간의 협의가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7조제3항 및 제4항 신설 등).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의 주변 지방자치단체 및 해당 주민
주요 의무 (일반)
상수원보호구역 주변 지방자치단체장은 주민 의견을 수렴하여 변경 요청 요건 충족 시 환경부장관에게 상수원보호구역 지정 변경을 요청할 수 있음.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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