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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

상수원보호구역 주변 지자체장이 환경부에 구역 변경을 요청할 수 있어요

제안일
2024.09.03
의안번호
2203562
소관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환경

대표발의자

총 11명

김태호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
  • 고동진 의원

    국민의힘

  • 김성원 의원

    국민의힘

  • 박대출 의원

    국민의힘

  • 박정하 의원

    국민의힘

  • 배준영 의원

    국민의힘

  • 서범수 의원

    국민의힘

  • 윤영석 의원

    국민의힘

  • 정동만 의원

    국민의힘

  • 조경태 의원

    국민의힘

  • 진종오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1. 접수
    09.03
  2. 위원회 심사
    09.04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주변 지자체장의 상수원보호구역 변경 요청권 신설

    상수원보호구역 주변 지방자치단체장도 환경부장관에게 보호구역 지정 변경을 요청할 수 있게 돼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상수원보호구역 지정·변경 요청 주체 환경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을 지정하거나 변경할 수 있음(주변 지자체장의 요청 절차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음) 주변 지방자치단체장도 환경부장관에게 상수원보호구역 지정 변경을 요청할 수 있음

나머지 변경 사항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상수원보호구역
상수원을 확보하고 물의 수질을 지키기 위해 지정하는 구역이에요. 이 구역 안에서는 개발이나 시설 설치가 제한될 수 있어요.

나머지 용어 설명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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