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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

상수원보호구역 주변 지방자치단체장이 환경부장관에게 구역 변경을 요청할 수 있어요

제안일
2024.11.08
의안번호
2205377
소관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환경

대표발의자

총 13명

이재관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2인
  • 강준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문진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수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희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 송재봉 의원

    더불어민주당

  • 양부남 의원

    더불어민주당

  • 오세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광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병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언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진욱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종민 의원

    무소속

진행상황

  1. 접수
    11.08
  2. 위원회 심사
    11.11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상수원보호구역 변경 요청권 확대

    기존에는 상수원보호구역 관리가 위임된 지방자치단체만 변경신청이 가능했으나, 주변 지방자치단체의 장도 환경부장관에게 변경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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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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