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
상수원보호구역 내 무허가 신·증축 위반 시 처벌이 강해지고 매출액 이하 과징금이 생겨요
- 제안일
- 2026.09.08
- 의안번호
- 2221197
- 소관위원회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박해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
김남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원이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재강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임오경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임호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전은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태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채현일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
접수09.082026.09.08
-
위원회 심사09.092026.09.09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위원회 심사 2219287 · 한정애 2026.06.16
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
수도사업자가 아닌 자도 허가를 받아야 수도공사를 할 수 있고 어기면 처벌받아요
-
위원회 심사 2200007 · 백종헌 2024.05.30
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
상수원보호구역 주민 3분의 2 이상이 요구하면 구역 지정을 변경할 수 있어요
-
위원회 심사 2220726 · 김종양 2026.08.24
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
상수원보호구역 취수장 인근에도 수질오염방지시설을 갖추면 체육시설을 지을 수 있어요
-
위원회 심사 2202030 · 박성훈 2024.07.19
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
가뭄 때 수돗물 공급을 중단하거나 제한할 수 있는 구체적 사유가 법에 명시돼요
-
위원회 심사 2206136 · 이용우 2024.12.02
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
주민지원사업은 지역주민대표 협의체 협의와 시·도지사 승인을 거쳐요
-
위원회 심사 2201906 · 조지연 2024.07.18
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
수돗물 사고로 피해를 입은 주민이 지방자치단체 조례에 따라 보상받을 수 있어요
-
위원회 심사 2212226 · 김정재 2025.08.19
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
환경부장관이 의료·교육·사회복지시설에 수돗물 정화시설 설치와 실시간 수질 측정을 지원해요
-
위원회 심사 2205377 · 이재관 2024.11.08
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
상수원보호구역 주변 지방자치단체장이 환경부장관에게 구역 변경을 요청할 수 있어요
핵심 요약
-
01
상수원보호구역 위반 처벌 수위 상향
허가 없이 건축물을 신·증축하는 등 중대한 위반행위의 처벌이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에서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으로 높아져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위반행위 처벌 수위(징역·벌금) |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
용어 설명
- 상수원보호구역
- 깨끗한 상수원을 지키려고 지정한 구역이에요. 이 안에서는 수질을 해칠 수 있는 물질 사용이나 건축물 신·증축 등이 제한돼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뉴스
불러오는 중…
제안이유
현행법은 상수원의 확보와 수질 보전을 위해 상수원보호구역 내에서 수질오염을 유발할 수 있는 물질을 사용하거나 버리는 행위 등을 금지하고 있고, 건축물 등의 신축?증축?용도변경 또는 제거 등의 행위를 하기 위해서는 보호구역 관할 지방자치단체장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해당 상수원보호구역의 관리청은 이와 같은 행위 금지 및 제한 규정을 위반한 자에 대해서는 「상수원관리규칙」 제20조제2항에 따라 지체 없이 고발하거나 원상회복 등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이러한 금지?제한규정의 위반행위자에 대한 현행 수도법상 처벌 수위가 2년 이하 징역형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형으로 낮은 점, 법원의 확정판결이 내려진 이후에는 동일한 위반행위가 지속되고 있더라도 재차 처벌하지 못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위 제재조치의 실효성에 대한 지적이 있었음.
이에 상수원보호구역 내 허가받지 않고 건축물을 신?증축하는 등 중대한 위반행위에 대한 처벌 수위를 수도법상 법정 최고형인 5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상향 조정하고, 그 위반행위와 관련된 매출액 이하의 과징금 및 1천만원 이하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하여, 상수원보호구역 내 불법 시설물의 난립을 예방하고 깨끗한 상수원을 확보하여 모든 국민이 질 좋은 물을 공급받을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임.
한편, 이행강제금 및 과징금 부과 규정은 위반행위에 대한 제재수단으로서 법률상 근거가 필요하며, 그 전제가 되는 조치명령 역시 국민의 권리?의무에 영향을 미치는 침익적 행정처분에 해당하므로 법률에 근거를 명확히 둘 필요가 있음. 따라서 이행강제금 및 과징금 부과 규정 신설과 함께 현행 하위법령상 조치명령의 근거를 법률로 상향하여 제재 체계의 정합성과 법적 안정성을 확보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상수원보호구역 내 행위 금지 및 제한 규정을 위반한 자에 대해 원상회복 등 조치를 명하거나, 이행강제금 및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안 제7조의4부터 제7조의6까지 신설).
나. 상수원보호구역 내 수질오염을 유발할 수 있는 물질의 사용?투기 금지 규정 또는 건축물의 신?증축 등에 관한 제한 규정을 위반한 자에 대한 처벌 수위를 5년 이상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상향 조정하는 근거를 마련함(안 제81조제1호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법령상 일반적 적용대상 정보가 아직 정리되지 않았습니다.
주요 의무 (일반)
-
위반 시 제재
-
검토 포인트
내 회사에 맞는 검토가 필요하신가요?
이 항목이 우리 회사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문의하시면 변호사가 직접 답변 또는 자문 안내를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