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
환경부장관이 의료·교육·사회복지시설에 수돗물 정화시설 설치와 실시간 수질 측정을 지원해요
- 제안일
- 2025.08.19
- 의안번호
- 2212226
- 소관위원회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김정재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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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동진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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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식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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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수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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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덕흠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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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일준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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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희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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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선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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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헌승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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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점식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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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8.192025.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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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8.202025.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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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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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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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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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건강취약시설 수돗물 지원 근거 신설
환경부장관이 의료시설, 교육시설, 사회복지시설을 지원하도록 하는 내용이 새로 들어가요. 해당 시설을 운영하거나 관련 사업을 하는 기관이라면 살펴봐야 해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건강취약시설에 대한 환경부장관의 지원 |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 환경부장관은 의료시설, 교육시설, 사회복지시설에 대해 수돗물 정화시설 설치, 수질 실시간 측정, 실시간 수질정보 제공에 필요한 지원을 하도록 함(안 제33조) |
용어 설명
- 일반수도사업자
- 일반 국민에게 수돗물을 공급하는 사업을 하는 사업자를 말해요. 수돗물의 소독과 수질검사를 맡는 주체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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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일반수도사업자로 하여금 수도에 관하여 소독 및 수질검사, 그 밖의 위생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고 있고, 건축물 또는 시설의 소유자나 관리자가 소독등위생조치 또는 세척등조치를 하는지에 대하여 지도·감독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어린이, 노약자와 같은 건강취약자들은 수돗물 수질이 악화될 경우 건강에 심각한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환경부장관은 의료시설, 교육시설 및 사회복지시설에 대하여 수돗물 정화시설의 설치, 수질의 실시간측정 및 실시간 수질정보 제공에 필요한 지원을 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3조).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법안상 직접 지원 대상은 의료시설, 교육시설, 사회복지시설이며, 지원 주체는 환경부장관입니다. 일반 기업이 직접 의무를 부담하는지는 원문만으로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주요 의무 (일반)
환경부장관은 해당 시설에 대해 정화시설 설치, 수질의 실시간 측정 및 실시간 수질정보 제공에 필요한 지원을 해야 하는 것으로 제안되어 있습니다. 시설 운영자에게 새로 부과되는 의무는 원문에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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