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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

환경부장관이 의료·교육·사회복지시설에 수돗물 정화시설 설치와 실시간 수질 측정을 지원해요

제안일
2025.08.19
의안번호
2212226
소관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환경

대표발의자

총 10명

김정재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고동진 의원

    국민의힘

  • 김대식 의원

    국민의힘

  • 김승수 의원

    국민의힘

  • 박덕흠 의원

    국민의힘

  • 서일준 의원

    국민의힘

  • 이달희 의원

    국민의힘

  • 이인선 의원

    국민의힘

  • 이헌승 의원

    국민의힘

  • 정점식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1. 접수
    08.19
  2. 위원회 심사
    08.20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건강취약시설 수돗물 지원 근거 신설

    환경부장관이 의료시설, 교육시설, 사회복지시설을 지원하도록 하는 내용이 새로 들어가요. 해당 시설을 운영하거나 관련 사업을 하는 기관이라면 살펴봐야 해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건강취약시설에 대한 환경부장관의 지원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환경부장관은 의료시설, 교육시설, 사회복지시설에 대해 수돗물 정화시설 설치, 수질 실시간 측정, 실시간 수질정보 제공에 필요한 지원을 하도록 함(안 제33조)

용어 설명

일반수도사업자
일반 국민에게 수돗물을 공급하는 사업을 하는 사업자를 말해요. 수돗물의 소독과 수질검사를 맡는 주체예요.

나머지 용어 설명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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