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업이 바닷물 담수화 등 대체·보조 수자원을 공업용수로 쓰면 국가와 지자체가 지원을 받아요
- 제안일
- 2025.03.14
- 의안번호
- 2208950
- 소관위원회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4명한정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3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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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준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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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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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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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진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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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희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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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옥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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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병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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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학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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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일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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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인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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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철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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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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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기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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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3.142025.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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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3.172025.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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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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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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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
지자체가 가뭄 장기화 등 특정 사유가 있을 때 수돗물 공급을 중단하거나 제한할 수 있어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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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대체·보조 수자원의 공업용수 활용 지원 근거 신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민간의 대체·보조 수자원 공업용수 활용에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했어요. 다만 지원은 '할 수 있다'는 재량 규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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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사용가능한 용수의 부족에 대비하여 바닷물의 민물화, 지하수 인공함양 등 대체ㆍ보조 수자원의 개발ㆍ허용을 하고 있다. 그런데 개발된 대체ㆍ보조 수자원을 공업용수로의 활용하는 비율은 높지 않은 상황으로 기후위기에 적응하기 위해 대체ㆍ보조 수자원의 공업용수로의 활용에 대한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민간의 대체ㆍ보조 수자원의 공업용수로의 활용에 대하여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고, 국가는 대체ㆍ보조 수자원 시설과 공업용수와의 연계관리를 위하여 관계 행정기관의 협조체계 등 필요한 대책을 마련하도록 하는 등 미래세대를 위한 대체ㆍ보조 수자원의 개발ㆍ활용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48조의2).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법률안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를 주된 수범자로 하며, 대체·보조 수자원을 공업용수로 활용하는 민간 사업자가 지원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지원 요건과 대상은 원문에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주요 의무 (일반)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민간의 공업용수 활용을 지원할 수 있고, 국가는 연계관리를 위한 협조체계 등 대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원문상 민간에 직접 부과되는 새로운 의무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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