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
둘 이상 지자체가 수도사업을 통합해 운영할 수 있고 상수도조합도 인가를 받아요
- 제안일
- 2024.06.25
- 의안번호
- 2200897
- 소관위원회
- 환경노동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임이자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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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자근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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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소희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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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양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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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동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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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충권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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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용원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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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철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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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희용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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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수진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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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6.252024.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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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6.262024.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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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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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관련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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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2204328 · 환경노동위원장 2024.09.25
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소규모 지자체가 수도사업을 통합하고 상수도조합이 수도사업을 맡을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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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03852 · 윤준병 2024.09.10
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
인구감소지역인 지자체 둘 이상이 수도사업을 통합 운영할 수 있고, 국가가 비용을 보조받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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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02030 · 박성훈 2024.07.19
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
가뭄 때 수돗물 공급을 중단하거나 제한할 수 있는 구체적 사유가 법에 명시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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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02029 · 정부 2024.07.19
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
미성년자도 정수시설운영관리사·상수도관망시설운영관리사 자격을 받을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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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00007 · 백종헌 2024.05.30
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
상수원보호구역 주민 3분의 2 이상이 요구하면 구역 지정을 변경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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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08950 · 한정애 2025.03.14
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업이 바닷물 담수화 등 대체·보조 수자원을 공업용수로 쓰면 국가와 지자체가 지원을 받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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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20726 · 김종양 2026.08.24
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
상수원보호구역 취수장 인근에도 수질오염방지시설을 갖추면 체육시설을 지을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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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 철회 2201926 · 박성훈 2024.07.18
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
지자체가 가뭄 장기화 등 특정 사유가 있을 때 수돗물 공급을 중단하거나 제한할 수 있어요
핵심 요약
-
01
둘 이상 지자체의 수도사업 통합 근거 마련
둘 이상의 지자체가 수도사업을 함께 운영할 수 있는 근거가 생겨요. 수원과 시설을 연계해 규모의 경제를 노리는 취지예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의 책무(제2조제4항 신설) |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 관할 구역의 수도사업 경영 및 재정체계 개선 노력 책무를 부여함 |
용어 설명
- 수도사업 통합
- 둘 이상의 지자체가 각자 하던 수도사업을 하나로 합쳐 함께 운영하는 것을 말해요. 수원과 시설을 연결해 물 공급을 효율적으로 하려는 방식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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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수도사업은 지자체 고유사무로 운영되고 있으나 영세한 지자체의 경우 급수인구가 적고 관망이 길어 생산원가가 높고 수도요금 현실화율은 낮아 자립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기후변화로 인한 가뭄 위험으로 안정적인 물 공급이 어려워지고 있음.
이에 둘 이상의 지자체가 수도사업을 통합하여 운영하는 것을 가능하게 함으로써 지자체 간 수원 및 시설을 연계하여 규모의 경제를 실현하고 유수율 향상, 수도요금 합리화 등 수도서비스 격차를 완화하고 가뭄 발생시에도 안정적인 물 공급 체계를 구축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에 관할 구역의 수도사업 경영 및 재정체계 개선 노력에 대한 책무를 부여함(안 제2조제4항 신설).
나. 수도사업 통합 및 상수도조합 정의를 신설함(안 제3조제21호ㆍ제25호 신설).
다. 수도사업 통합을 추진하는 경우 수도정비계획을 통합하여 수립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함(안 제5조제1항 단서 신설).
라. 수도사업 통합을 추진하는 경우 수도사업 통합계획 수립 의무를 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에게 부여하고, 수도사업 통합계획에 포함해야할 내용을 규정함(안 제12조의3 신설).
마. 상수도조합도 일반수도사업의 인가가 가능하도록 규정함(안 제17조).
바. 수도사업 통합을 추진하는 지자체를 대상으로 국가 보조 지원 근거를 신설함(안 제75조제2항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법률 문언상 수도사업을 운영하는 지방자치단체(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 포함)와 상수도조합이 주된 대상이에요. 수도사업 통합을 추진하는 경우에 한해 적용되는 조항이 많아요.
주요 의무 (일반)
수도사업 통합을 추진하는 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는 통합계획을 수립해야 해요. 관할 구역의 수도사업 경영과 재정체계 개선을 위해 노력해야 하는 책무도 부여돼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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