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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접수 철회 자동 분류

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

지자체가 가뭄 장기화 등 특정 사유가 있을 때 수돗물 공급을 중단하거나 제한할 수 있어요

제안일
2024.07.18
의안번호
2201926
소관위원회
회부 전

대표발의자

총 11명

박성훈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
  • 고동진 의원

    국민의힘

  • 곽규택 의원

    국민의힘

  • 구자근 의원

    국민의힘

  • 김위상 의원

    국민의힘

  • 박충권 의원

    국민의힘

  • 백종헌 의원

    국민의힘

  • 서지영 의원

    국민의힘

  • 이헌승 의원

    국민의힘

  • 정연욱 의원

    국민의힘

  • 한지아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1. 접수
    07.18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철회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관련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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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1. 01

    가뭄 등으로 수돗물 공급을 제한할 수 있는 근거 신설

    현재는 수도법 제39조에 급수의무만 있고 공급을 제한할 구체적 사유가 없어요. 개정안은 수도시설 고장, 수질기준 미달, 가뭄 장기화, 그 밖의 정당한 사유를 명시하려는 것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수돗물 공급 중단·제한 사유 (수도법 제39조) 급수의무만 규정되어 있고, 공급을 제한할 구체적 사유는 없어요. 수도시설 파괴·고장, 수질기준 미달 등 건강보호 필요, 가뭄 장기화 등 공공의 이익 우려, 그 밖의 정당한 사유를 제39조제2항 각 호로 신설해요.

나머지 변경 사항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상수도관망관리대행업자
지자체를 대신해 상수도관망(수돗물을 나르는 배관망)을 관리하는 업체를 말해요. 누수 탐사와 복구 같은 일을 맡아요.

나머지 용어 설명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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