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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

수돗물 사고로 피해를 입은 주민이 지방자치단체 조례에 따라 보상받을 수 있어요

제안일
2024.07.18
의안번호
2201906
소관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4명

조지연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3인
  • 강대식 의원

    국민의힘

  • 강선영 의원

    국민의힘

  • 고동진 의원

    국민의힘

  • 구자근 의원

    국민의힘

  • 권성동 의원

    국민의힘

  • 김도읍 의원

    국민의힘

  • 김정재 의원

    국민의힘

  • 김종양 의원

    국민의힘

  • 박덕흠 의원

    국민의힘

  • 박충권 의원

    국민의힘

  • 백종헌 의원

    국민의힘

  • 엄태영 의원

    국민의힘

  • 임이자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1. 접수
    07.18
  2. 위원회 심사
    07.19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수돗물 사고 피해 보상 근거가 새로 생겨요

    현행법에는 수돗물 사고 피해를 보상할 근거 규정이 없어요. 이번 개정안은 이 근거를 법에 명시하려는 거예요.

나머지 핵심 요약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수돗물 사고 피해 보상 근거 보상 근거 규정 없음 수돗물 사고에 대한 보상 근거 규정 명시(제2조의2 신설)

나머지 변경 사항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조례
지방자치단체가 자체적으로 만드는 법규예요. 지역 상황에 맞게 세부 내용을 정할 때 사용해요.

나머지 용어 설명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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