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
수돗물 사고로 피해를 입은 주민이 지방자치단체 조례에 따라 보상받을 수 있어요
- 제안일
- 2024.07.18
- 의안번호
- 2201906
- 소관위원회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4명조지연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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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대식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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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선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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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동진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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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자근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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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성동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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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도읍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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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재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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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양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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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덕흠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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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충권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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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종헌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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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태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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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이자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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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7.182024.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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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7.192024.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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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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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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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할 지자체장이 취수원 변동 시 환경부에 상수원보호구역 변경을 요청할 수 있어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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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수돗물 사고 피해 보상 근거가 새로 생겨요
현행법에는 수돗물 사고 피해를 보상할 근거 규정이 없어요. 이번 개정안은 이 근거를 법에 명시하려는 거예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수돗물 사고 피해 보상 근거 | 보상 근거 규정 없음 | 수돗물 사고에 대한 보상 근거 규정 명시(제2조의2 신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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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하여금 관할 구역의 주민이 질 좋은 물을 공급받을 수 있도록 상수원의 관리 등에 노력하라는 책무를 부여하고 있음.
2018년부터 지방자치단체에서 5년간 진행된 지방상수도 현대화사업 이후 급증하는 수돗물 사고로 인하여 공동주택, 저수조, 세탁물, 각종 배관 등 피해가 속출하고 피부 트러블, 영업손실 등이 발생하는데도 보상 근거 규정이 없어 주민들에 대한 보상안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따라서 수돗물 수질 사고가 발생했을 때 피해주민에 보상해 줄 법적 근거 규정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이에 현행법에 수돗물 사고에 대한 보상 근거 규정을 명시하고, 보상에 관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를 제정할 수 있도록 하여 각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능력에 따라 보상 방법의 세부 기준을 제시할 수 있도록 함(안 제2조의2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수돗물 수질 사고로 공동주택, 저수조, 세탁물, 배관 등에 피해를 입은 주민이 주요 대상으로 보여요. 보상 주체는 관할 지방자치단체가 될 것으로 보이며, 구체적인 적용 범위는 조례 제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주요 의무 (일반)
법안 자체는 보상 근거를 두고 지자체가 조례를 제정할 수 있도록 하는 임의 규정 성격이에요. 지자체는 조례 제정 여부와 보상 기준을 검토해야 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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