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
상수원보호구역 주민 3분의 2 이상이 요구하면 구역 지정을 변경할 수 있어요
- 제안일
- 2024.05.30
- 의안번호
- 2200007
- 소관위원회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백종헌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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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석기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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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원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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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호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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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덕흠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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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하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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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충권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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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선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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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헌승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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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희용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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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5.302024.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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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6.112024.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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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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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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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
수돗물 사고로 피해를 입은 주민이 지방자치단체 조례에 따라 보상받을 수 있어요
핵심 요약
-
01
상수원보호구역 변경 근거 신설
주민들의 재산상 피해가 중대한 경우처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고 주민 3분의 2 이상이 요구하면 상수원보호구역 지정을 변경해야 해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상수원보호구역 지정 변경 요건 | 환경부장관이 상수원의 확보와 수질 보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변경할 수 있어요.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와 주민 3분의 2 이상의 요구가 있으면 지정을 변경하도록 해요. |
용어 설명
- 상수원보호구역
- 상수원의 확보와 수질 보전을 위해 지정하는 지역이에요. 지정되면 그 일대의 재산권 행사에 제한이 생길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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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환경부장관으로 하여금 상수원의 확보와 수질 보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을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지정하거나 변경할 수 있도록 함.
그런데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지정될 경우 변경이나 해제가 어렵고 그 일대 주민의 재산권 행사가 제한되며 해당 지자체의 개발 사업도 차질을 빚게 되어 불만이 큰 상황임.
이에 해당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인하여 주민들의 재산상 피해가 중대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와 주민 3분의 2 이상의 요구가 있으면 상수원보호구역의 지정을 변경하도록 하고, 개발 사업에 지장을 받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자 함(안 제7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 신설 등)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의 주민 및 관련 지방자치단체
주요 의무 (일반)
상수원보호구역 변경 신청 시 주민 3분의 2 이상의 동의 확보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 입증 필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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