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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

상수원보호구역 주민 3분의 2 이상이 요구하면 구역 지정을 변경할 수 있어요

제안일
2024.05.30
의안번호
2200007
소관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

백종헌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김석기 의원

    국민의힘

  • 김성원 의원

    국민의힘

  • 김태호 의원

    국민의힘

  • 박덕흠 의원

    국민의힘

  • 박정하 의원

    국민의힘

  • 박충권 의원

    국민의힘

  • 이인선 의원

    국민의힘

  • 이헌승 의원

    국민의힘

  • 정희용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1. 접수
    05.30
  2. 위원회 심사
    06.11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상수원보호구역 변경 근거 신설

    주민들의 재산상 피해가 중대한 경우처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고 주민 3분의 2 이상이 요구하면 상수원보호구역 지정을 변경해야 해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상수원보호구역 지정 변경 요건 환경부장관이 상수원의 확보와 수질 보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변경할 수 있어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와 주민 3분의 2 이상의 요구가 있으면 지정을 변경하도록 해요.

나머지 변경 사항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상수원보호구역
상수원의 확보와 수질 보전을 위해 지정하는 지역이에요. 지정되면 그 일대의 재산권 행사에 제한이 생길 수 있어요.

나머지 용어 설명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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