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
미성년자도 정수시설운영관리사·상수도관망시설운영관리사 자격을 받을 수 있어요
- 제안일
- 2024.07.19
- 의안번호
- 2202029
- 소관위원회
- 환경노동위원회
제안자
정부
정부 제출
진행상황
-
접수07.192024.07.19
-
위원회 심사07.222024.07.22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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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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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미성년자의 국가자격 취득 기회 확대
이번 개정안은 정수시설운영관리사와 상수도관망시설운영관리사의 결격사유에서 미성년자를 제외하는 내용이에요. 미성년자도 이 두 국가자격을 취득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정수시설운영관리사 및 상수도관망시설운영관리사의 결격사유 | 결격사유에 미성년자가 포함되어 있어요(원문상 '결격사유에서 미성년자를 제외'하려는 것이므로 현행은 미성년자가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구조예요). | 결격사유에서 미성년자를 제외해요. 미성년자도 두 자격을 취득할 수 있게 돼요. |
용어 설명
- 결격사유
- 법에서 특정 자격을 얻거나 일을 맡을 수 없도록 정해 둔 조건이에요. 이 조건에 해당하면 해당 자격을 취득하거나 업무를 수행할 수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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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청년들이 경제적으로 조기에 자립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기 위하여, 정수시설운영관리사 및 상수도관망시설운영관리사의 결격사유에서 미성년자를 제외함으로써 미성년자에게 국가자격을 취득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려는 것임.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정수시설운영관리사 또는 상수도관망시설운영관리사 자격 취득을 희망하는 미성년자가 주된 대상이에요. 원안 기준으로 해당 자격의 결격사유 적용 범위가 달라지는 내용이며, 개별 기업에 대한 적용 여부는 판단하지 않아요.
주요 의무 (일반)
원안에는 기업이 새로 이행해야 할 의무가 specifically 담겨 있지 않아요. 다만 운영관리사 자격 요건이 바뀌면 시설 운영 인력 채용 기준에 영향을 줄 수 있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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