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
가뭄 때 생활용수와 음용수 공급 대응이 구체화되고 섬 등 취약 지역이 우선 지원돼요
- 제안일
- 2026.03.31
- 의안번호
- 2217985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5명정점식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4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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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대식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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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동진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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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자근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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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원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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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수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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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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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재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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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호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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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충권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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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종헌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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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천호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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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일종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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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성범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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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태영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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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3.312026.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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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4.012026.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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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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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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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
01
생활용수·음용수 공급 대응 구체화
가뭄 때 국민 생존과 직결되는 생활용수와 음용수를 어떻게 확보할지 법에 더 구체적으로 적어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생활용수·음용수 공급 대응 | 가뭄 예보·경보, 시설 관리·유지 등은 규정하지만, 생활용수·음용수 확보 대응은 명확히 규정되지 않음 | 생활용수 또는 음용수 공급에 대한 대응을 구체적으로 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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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가뭄 방재를 위한 예보 및 경보, 가뭄 극복을 위한 시설 관리ㆍ유지 등 가뭄 대응에 대해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에는 국민의 생존과 직결되는 생활용수 및 음용수 확보와 같은 실질적인 대응 체계에 대하여는 명확히 규정되지 아니하고, 생활 용수 등을 확보하기 어려운 지역을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미비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생활용수 또는 음용수 공급에 대한 대응을 구체화하고, 섬 지역 등 용수 확보에 취약한 지역을 우선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실효성 있는 가뭄 대책을 도모하고자 함(안 제33조제1항 등).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법령상 가뭄 대응 책임이 있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등 방재 책임기관이 주된 대상으로 보입니다. 일반 기업에 직접 적용될지는 확정된 조문과 하위 시행 내용을 확인해야 합니다.
주요 의무 (일반)
가뭄 발생 시 생활용수 및 음용수 공급에 대한 대응 체계를 갖추고, 용수 확보가 어려운 지역을 우선 지원하는 방향의 의무가 행정기관에 부여될 것으로 보입니다. 개정안 내용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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