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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자연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자치단체가 5년마다 폭염 대책을 세우고 폭염피해 저감시설 사업에 국가 보조를 받아요

제안일
2026.07.27
의안번호
2220167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2명

조지연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1인
  • 김상훈 의원

    국민의힘

  • 김성원 의원

    국민의힘

  • 김소희 의원

    국민의힘

  • 김승수 의원

    국민의힘

  • 김은혜 의원

    국민의힘

  • 박준태 의원

    국민의힘

  • 박형수 의원

    국민의힘

  • 서일준 의원

    국민의힘

  • 이달희 의원

    국민의힘

  • 임이자 의원

    국민의힘

  • 정동만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1. 접수
    07.27
  2. 위원회 심사
    07.28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지자체장의 5년 주기 폭염대책 수립 의무 신설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5년마다 폭염 대책을 세우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현재는 수립 주기가 구체적으로 정해져 있지 않아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폭염대책 수립 주기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수립 주기가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아니함)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5년마다 폭염 대책을 수립

나머지 변경 사항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
재난이 생겼을 때 예방, 대비, 대응, 복구 업무를 맡은 기관의 책임자를 말해요. 현행법에서는 이 기관의 장이 지역별 폭염대책을 세우도록 되어 있어요.

나머지 용어 설명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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