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자치단체가 5년마다 폭염 대책을 세우고 폭염피해 저감시설 사업에 국가 보조를 받아요
- 제안일
- 2026.07.27
- 의안번호
- 2220167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2명조지연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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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훈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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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원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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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소희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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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수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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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은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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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준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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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형수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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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일준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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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희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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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이자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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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만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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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7.272026.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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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7.282026.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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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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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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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
01
지자체장의 5년 주기 폭염대책 수립 의무 신설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5년마다 폭염 대책을 세우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현재는 수립 주기가 구체적으로 정해져 있지 않아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폭염대책 수립 주기 |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수립 주기가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아니함) |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5년마다 폭염 대책을 수립 |
용어 설명
-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
- 재난이 생겼을 때 예방, 대비, 대응, 복구 업무를 맡은 기관의 책임자를 말해요. 현행법에서는 이 기관의 장이 지역별 폭염대책을 세우도록 되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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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폭염은「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및 현행법에 따른 자연재난에 해당하고, 현행법은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지역별 폭염대책을 수립하도록 함.
그러나 폭염대책의 수립 주기와 지방자치단체간 역할 및 이행체계가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아니하여 지역별 대응 수준에 차이가 발생하고 있음.
또한, 풍수해의 경우 우수유출저감시설을 통해 피해 저감 시설의 설치 및 사업 추진 체계가 마련되어 있으나, 폭염에 대해서는 피해 저감 시설에 관한 개념과 지원 근거가 부재해 관리에 한계가 있음. 이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하여금 5년마다 폭염 대책을 수립하도록 함. 또한 폭염피해 저감시설 사업 계획 및 실시계획 수립 절차를 마련하고, 국가가 이에 대해 보조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폭염 대응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려는 것임(안 제33조의2 제3항, 제33조의3, 제70조 등).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법령상 주된 적용 대상은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재난관리책임기관이에요. 폭염피해 저감시설 사업과 관련된 민간 사업자의 적용 여부는 법안 본문과 시행령에서 확인이 필요해요.
주요 의무 (일반)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5년마다 폭염대책을 수립하고, 폭염피해 저감시설 사업에 대해 사업계획과 실시계획을 수립해야 하는 방향이에요. 국가는 해당 사업에 대해 보조할 수 있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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