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
시장·군수·구청장이 폭염피해 상습지역을 지정하고 예방시설 등 중장기 대책을 세워요
- 제안일
- 2024.12.10
- 의안번호
- 2206376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2명이해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1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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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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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기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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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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염태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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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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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을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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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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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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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병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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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명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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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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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12.102024.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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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12.112024.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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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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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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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
01
상습폭염피해지역 지정제도 신설
온열질환자 발생, 농작물·수산양식물 피해 등이 상습적으로 발생하거나 발생 우려 지역을 시장·군수·구청장이 지정·고시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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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이 폭염피해 예방조직의 정비, 지역별 폭염대책 마련 등의 폭염피해 예방 및 경감 조치를 하도록 하며, 폭염피해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조사와 연구를 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폭염으로 생명ㆍ재산 피해가 속출함에 따라 폭염피해가 반복하여 발생하는 지역에 대한 중장기적인 폭염피해 예방을 위한 집중적인 대책 마련 규정이 미비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폭염으로 인하여 온열질환사상자가 발생하거나 농작물, 수산양식물 피해가 발생하는 등 폭염피해가 상습적으로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지역을 상습폭염피해지역으로 지정ㆍ고시하고, 상습폭염피해지역에 대하여 폭염피해예방시설의 설치ㆍ운영 등 폭염피해의 예방 및 경감을 위한 중장기대책을 수립ㆍ시행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3조의4 및 제33조의5 신설 등).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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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대상 (일반)
시·군·구 등 재난관리책임기관 및 상습폭염피해지역으로 지정된 지자체
주요 의무 (일반)
상습폭염피해지역 지정 지자체는 폭염피해예방시설 설치·운영, 중장기 폭염대책 수립 및 시행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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